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Title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Authors
이명진
Co-Author
이정호; 윤정호; 정휘철; 하종식; 김동현; 홍현정; 김용지; 박상호; 김정은; 이광수; 김구현; 장철순; 김경희; 이준희; 이정운; 박진형
Issue Date
2014-01-15
Publisher
환경부
Page
면수다양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1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환경적 가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대적 요구 변화 ○ 현재의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사고 등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특히, 기후변화는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환경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해결과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수질오염 사고, 대기오염물질 사고 등 빈번한 환경사고의 적극적인 대처와 종합적인 예방 대책수립에 활용 ­따라서 각 분야별 환경정보를 융·복합 차원의 통합적 환경가치를 재창출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플랫폼 구축이 필요 □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의 페러다임 변화 ○ 더불어 환경정보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지식정보 사회(정부 3.0)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필요 ­기존 정보의 형태 다양화 및 변화는 문헌·통계 등의 정보가 수치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개별정보를 융·복합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각화·도면화된 정보 필요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물량투입적 성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환경정보는 이중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 ­전술된 2개의 변화는 정보공개, 개방 및 확대와 부처 간의 정보 공유·연계를 위한 정부 3.0의 전면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보의 공동 활용 플랫폼 필요 ­기존 분야별 환경정보 활용을 넘어 연관 자료와 융·복합 차원의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환경정보의 유기적인 연계지원이 필요 □ 국내·외적 환경행정의 업그레이드 ○ 국내·외적 정책에 활용되는 시각화된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증가 추세 ­베를린 주정부는 ‘디지털 환경 아틀라스’와 ‘사회도시개발 모니터링’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활용하여 독일 베를린 환경 아틀라스(Berlin Digital Environmental Atlas)를 구축 ­유럽 환경청 주관의 유럽 환경 아틀라스의 경우 각 국가의 개별 환경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환경공간정보 서비스 내의 환경정보 DB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필요성 대두 2. 연구의 목적 ○ 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부 실·국 차원에서 산재되어 생성되는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시각화된 도면 구축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환경정보 활용의 중심이 되는 전략체계 수립 ○ 더불어, 대기오염확산모델링, 수질총량제도, 화학물질안전관리, 비오톱지도 제작, 북한지역의 생태적 보전등급 설정 등 환경행정과 융합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중심의 환경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함

Table Of Contents

제Ⅰ편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편 환경공간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
제1장 개요
1. 개요
제2장 업무 현황 분석
1.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
2. 보도자료 기반 업무 현황 분석
3. 업무성과 계획서 기반 업무 현황 분석
4.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기반 업무 현황 분석
5. 수집?활용 및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6. 업무 현황 분석 시사점 도출

제Ⅲ편 환경정보 분석
제1장 개요
1. 개요
제2장 정보 분석
1. 환경부 시스템 분석
2. 환경부 주제도 분석
3. 타기관 주제도 분석
제3장 지도화 가능 데이터베이스
1. 환경부 시스템 자료 분석
2. 환경부 및 타기관 주제도 자료 분석
3. 국가환경지도시스템 데이터 분류 구성
제4장 환경부 주요 시스템 분석
1. 환경부 시스템 현황 분석
2. 기존 환경정보와의 상생방안

제Ⅳ편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장 국내 아틀라스 사례 조사
1.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2. 르몽드 환경 아틀라스
3.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제2장 국외 아틀라스 사례 조사
1. 독일 베를린 환경 아틀라스(Berlin Environmental Atlas)
2. 발트 해 환경 아틀라스(Baltic Environmental Atlas)
3. 미국 플로리다 물 아틀라스(Water Atlas)
4. 북미 환경 아틀라스(North American Environmental Atlas)
5. 호주 리빙 아틀라스(Atlas of Living Australia)

제Ⅴ편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도출
제1장 개요
1. 개요
제2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구축
1. 생태자원 종합 현황
2. 동?식물 분포 종합 현황
3. 수생태 보전 현황
4. 상수도 선진화 지원
5. 하수도 선진화 지원
6. 수계별 하천?호소 통합 현황
7. 대기환경 물질별 배출 현황
8. 온실가스 감축 현황
9.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10. 소음?진동 배출현황
11. 폐기물 선진화 지원
12. 화학물질 배출 관리
13. 환경취약계층 현황
14.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15. 토양오염 우려 현황
16. 지하수 수질 관리 현황
17. 기초공간정보
18. 세부업무별 환경부 공간정보와 비교

제Ⅵ편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방안
제1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표준화 방안항목 분류
1. 데이터 및 주제도 코드화
2. 공간정보 표준화
제2장 오픈 플랫폼 기반의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1. 오픈 플랫폼 구축 방안
2. 양방향 지도서비스 사례분석
3. 양방향 오픈 플랫폼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제3장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
1. 분야별 선·후행 관계분석
2. 구축 우선순위 및 범위 선정

제Ⅶ편 중장기 계획 수립
제1장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1.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2. 연도별 구축 예산
3. 법제도 개선 방안
제2장 환경공간정보센터 구성 방안
1. 센터 조직 구성안 도출
2. 조직별 업무 도출
3. 환경공간정보센터 인력 구성안 도출
4.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및 데이터 갱신 방안

제Ⅷ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1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활용 기대효과
1. 정성적 기대효과
2. 정량적 기대효과
제2장 수요자별 활용 방안
1. 일반 업무·정책 관련 활용 방안
2. 부분별 업무·정책 관련 활용 방안
3. 연구자 및 대국민 활용 방안

제Ⅸ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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