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LID) 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

Title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
Authors
이진희
Co-Author
최상기; 김태윤; 주용준; 채은주
Issue Date
2014-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4-18
Page
10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1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저영향개발, 환경영향평가, 강우유출관리, Low Impact Development (LI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tormwater Management
Abstract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는 강우 시 홍수피해의 증가와 평상시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한 건천화 등 기존 물순환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용수이용량의 증가와 물의 지역적 이동을 초래하여 기존의 물순환 체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증가로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및 강수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과 자연 순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개발방안으로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LID 기법의 적용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LID 기법의 적용과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보면, 빗물관리와 비점오염 저감 등의 기능을 통하여 개발사업 시 물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제도의 운영 목적에 따라 개별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중복적인 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부처 간 혼란이 발생하고, 법·제도상에서 LID 기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적용범위, 적용절차 및 평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단계에서 LID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도시 및 비도시(산업단지) 개발사례에서도 LID 기법의 주요 기능 중 일부 기능에만 치중한 시설물 위주의 설치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LID 기법을 적용하는 등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명확한 LID 기법의 개념 및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LID 시설의 적용을 통한 수질의 변화, 비점오염 저감량, 첨두홍수량의 변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이 획일적이고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각각 LID 기법을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형변화의 최소화, 자연환경의 보전, 물순환 기능 유지를 위한 비구조적 LID 요소기술과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기존에 작성된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적용된 LID 개별 기법으로 인한 물순환, 비점오염 저감, 홍수 저감, 빗물이용의 부문에서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의 수립 및 적용계획상의 수정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LID 기법의 적용으로 인한 개발 전·후의 물순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유역 물순환 해석 모형 중 하나로서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였으며, 증발산량, 직접유출량, 기저유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물순환계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질 관련 평가항목과 조사시기의 확대를 통하여 체계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강우유출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단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D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부터 LID 기법의 적용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LID의 비구조적 기법에 대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구조적 기술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LID 기법의 적용을 통한 물 재이용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LID 기법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지만, LID의 개별 기술요소에 따른 기술적 접근은 부족하고, 물순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의 설정과 관련한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수질 및 유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개발사업 단계에서 LID 기법에 대한 적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topographic change and impervious area which has led to increased flood damages during the monsoon season and dry streams in other times. These problems also increase water usage and water transfer from one region to the other and cause degradation of the water cycle system and water quality. In recent years, this has become even more aggravated due to climate change. This reality has brought greater attention to stormwater management techniques in development projects. The current trend of stormwater management is being developed to recover the natural state of water cycle system through infiltration and evapotranspiration, instead of management techniques focused on flood control and conservation. The low impact development (LID) is considered a significant new paradigm in stromwater management, and i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urbanization on our environment. Typically, LID techniques were applied in small structural facilities and were almost irrelevant in the development of land use planning. Also, most of the domestic researches did not assess the effects of LID application on the natural water cycle system in Korea. In terms of legislations, there is no compulsory requirement to apply LID techniques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effects, especially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urrent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legal systems consider LID or not, and analyzes how LID is assesse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thus establishing improvements to the EIA process in order to utilize the LID techniques when developing plans.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SEA),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unstructured LID techniques and a biotop area ratio for minimizing geographical changes, 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and maintaining natural water cycle. In EIA, any influences of LID techniques applied in the original land use planning to help reduce non-point pollution, reduce flood risk and reuse rainwater on the water cycle system should be predicted. The results sh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reduction measures which can encourage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LID techniques. This study has suggested a modeling procedure by using the recently updated 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CAT) which can run the water cycle simulations after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Using the tool, the hydrologic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can be predicted, and the variation in evapotranspiration, direct run-off and run-off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Post EIA should be improved through a standardized investigation process, expanding the evaluation criteria of water quality and increasing the investigation time. Also, the need for an effective stormwater monitoring system is presented. Finally, this study proposes five principles for applying LID techniques in development projects. First of all, the LID techniques should be applied from the development planning and land use planning stages. Secondly, the suitability of the location and the plan of the developments should be assessed for applying the non-structural LID techniques, and in addition, use of non-structural techniques and structural techniques should be balanced. Thirdly, an integrated water cycl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for recovering the natural water cycle. Fourthly, water reuse functions should be invigora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LID techniques. Lastly,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sistently practice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LID 기법의 개요
1. 우수유출수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2. LID의 정의 및 국내·외 동향
가. LID의 정의
나. LID 기법의 기능적 분류
다. LID 기법의 효과
라. LID 기법의 국내·외 동향
3. LID 관련 법·제도
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제도
나. LID 기법의 기능과 관련한 법·제도
다. 시사점
4. 관련 지침 및 선행연구

제3장 환경영향평가 등의 LID 기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
1. 도시개발 적용 사례
가.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
나. 성남판교신도시
다. 시사점
2. 산업단지 개발 적용 사례
가. 남공주일반산업단지
나. 양남일반산업단지
다. 시사점

제4장 LID 기법의 적용 방안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개요
나. 적용 방안
2. 환경영향평가
가. 개요
나. 적용 방안
3.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나. 적용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가. LID의 기법의 적용상 기본원칙
나. 평가단계별 LID적용방안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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