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개선방안 수립 연구

Title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개선방안 수립 연구
Authors
최상기
Co-Author
송영일; 이수재; 전인수; 이관규; 이영수; 정흥락; 선효성; 서성철; 허창환; 배현주; 방준철; 이민주
Issue Date
2006-06-23
Publish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2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이라 함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영규칙(개정 2006.3.28) 제13조제2항에 의거한 기금 지원사업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산업 또는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부하가 가중되지 않으며 2차 오염유발 가능성이 없는 청정산업의 유치, 전환을 유도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규제로 인한 경제위축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00~´04까지 한강수계 453억원, 낙동강 수계 29억원, 금강수계 16억원 등 4대강수계에 총 497억원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고, 한강의 경우 사업 분야별로는 환경부문 38개 사업에 107억원, 지식기반 관련분야 20개 사업에 286억원, 기타부문 1개 사업에 59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총액 배분 후 시ㆍ도 주관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사업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수행시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한강상수원수질개선과 친환경 생활 및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의 청정산업 지원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현행 청정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제도에서 청정산업의 의미와 범위를 재검토하여 한강수계기금 사업의 범주내에서 역할 및 의의를 재정립하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대상사업 발굴 및 보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과업의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Ⅱ.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현황
1. 연도별 시ㆍ도별 지원현황
1.1 연도별 시ㆍ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1.2 연도별 시ㆍ도별 사업건수
2. 청정산업의 지방비 비율
3. 청정산업의 사업종류별 지원현황
3.1 사업비와 사업건수
3.2 연도별 지원현황
3.3 시ㆍ군별 세부사업 지원현황
4. 2004ㆍ2005년 시ㆍ군별 사업내용

Ⅲ.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현황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개념
1.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정의
1.2 청정생산과 청정기술
2.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범위
3. 사업비의 배분 및 집행방법
4. 사업의 선정절차 및 관리방법
5. 사후관리방안
6. 사업선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방안
6.1 국내ㆍ외 지원사업 평가사례
6.2 국내ㆍ외의 경제성 평가사례
6.3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평가방안

Ⅳ.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체계 분석ㆍ평가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정의
2.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명칭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범위
4. 사업비 배분요소 개선방안
5. 배분원칙 적용 개선방안
6. 사업비 집행 지연 개선방안
7. 대상사업 선정절차 개선방안
8. 사업집행 주체 개선방안
9. 시설물 관리방안
10. 사후관리제도
11. 지원사업 평가방안

Ⅴ. 우수사례선정 및 보급방안
1. 국외 지원사업 유사사례
1.1 환경친화적 마을조성 사례
1.2 일본의 수계기금(현, 시) 운용사례
2. 국내 지원사업 유사사례
3. 지원사업 발굴 및 보급방안
3.1 세부사업 종류별 사업성격에 대한 평가
3.2 세부사업 분석결과 정책적 추진방향
3.3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Ⅵ. 부록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안)
2. 청정산업 모범사례 세부 내용
3. 자연생태 복원 우수사례
4. 각 부처별 지원사업 추진현황
5. 직동마을 그린투어리즘의 경제성 분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