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ㆍ활용방안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olicy for utilizing and linking spatial data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by analyzing current status of official plans and spatial data in the fields of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We reviewed researches, official reports and public data on spatial planning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urthermore, we surveyed current situation of utilizing spatial data and derived strategies linking spatial data among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fields by conducting phone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nd representatives of institutions related to these fields. The results of a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there is scarcely any research or policy linking spatial data of three fields as a whole. By comparing the official plans and spatial data among these fields, some differences and possibilities of correlation within the spatial data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current status of linking and utilizing spatial data among the fields, several research papers and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were discovered.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policy plans to link and utilize spatial data among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field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official spatial plans at a local government level as well as researches on spatial planning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00년만의 호우, 폭염, 폭설, 한파, 홍수 등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환경의 고밀화, 복합화, 입체화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및 연쇄적인 확산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시·군·구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군·구 단위 공간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들의 현황 및 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환경, 방재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는 법정 공간계획 및 공간정보 현황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관련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공공데이터와 정책보고서 등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환경·방재 분야별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면접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분야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1)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공간계획 연계 연구 및 정책 현황 조사 결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환경계획과 방재계획, 도시계획과 방재계획 간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환경·방재 3개 부문 간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 법정 계획들을 비교한 결과 공간단위 및 공간계획 도면의 축척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계획수립 및 갱신 주기가 일치하고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등 각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항목에서 일부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 간 공간자료 공유 및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도시와 환경, 환경과 방재, 도시와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몇몇 연구보고서 및 지자체에서 분야 간 공간계획 및 공간정보를 연계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별 공간계획과 수립지침, 공간정보제공 서비스/시스템 및 공간자료(지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분야 간 연계·활용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도시-환경, 환경-방재, 도시-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 분야 공간정보 연계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법정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공간환경계획),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를 위한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부처 간 공간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하여 서로 소통·협력함으로써 정부 3.0 국정기조의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하고도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초로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