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international case studie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follow-up and suggested implications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to aid implementation of SEA follow-up in Korea. SEA requires follow-up in order to identify unforseen adverse effects and enable appropriate remedial action to be taken. Tool kits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effective SEA follow-up are only being researched recently. International case studies showed that SEA follow-up is being applied differently by policy, plan or programme (PPP) topic and country. The scope for SEA follow-up is distinguished into large and small. Large scope includes SEA process, SEA structure and SEA context. Small scope focuses on SEA process which includes SEA monitoring, SEA evaluation, SEA management and SEA communication. In Korea, SEA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which was revised in July 2012, and it covers policy plans and core development plan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r the existing manual does not provide detailed instruction on how to carry out an SEA. Although researches on indicators, methods, etc for SEA process is being carried out in Korea, there is no mention of SEA follow-up. SEA follow-up is necessary in the future because of its significance.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following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SEA follow-up in Korea were drawn. First, the system of carrying out SEA follow-up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PP topic. During the scoping stage, significant impacts should b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PPP topic, and thus help determine the indicators to be developed in the later stage. Secondly, responsibility, method, time, intervals and actions from SEA follow-up may vary depending on the target SEA consultation. Thirdly, the indicators of SEA follow-up may be considered together with variou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cur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which are a big issue in society. Fourthly, SEA follow-up can be used as an integration system of its target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Fifthly, the follow-up report should include the purpose and the objectives of SEA follow-up, scoping targets of SEA follow-up, description of the follow-up process,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follow-up,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SEA follow-up, and analysis of problems identified in SEA follow-up. These would lead to improvements to the target PPP. Finally, the SEA follow-up report can be utilized as a tool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applied in reviewing the goal of PPP. If SEA follow up is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actively carried out for domestic PPPs, Korea can be a step closer to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본 연구는 국내외 SEA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 및 현황, SEA 사후관리의 개념 및 평가를 위한 요소 등을 조사해 보고 SEA 사후관리의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외에서는 상위계획에 대한 변화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EIA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장기적으로 SE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EA 사후관리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SEA 사후관리는 큰 범위로는 SEA 사후관리의 절차(Process), 구조(Structure), 상황(context)을 포함하였으며, 작은 범위로는 SEA 사후관리의 절차를 중점으로 한 SEA 모니터링, SEA 평가, SEA 관리, SEA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SEA 적용 사업별 사후관리의 방법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국내 SEA는 2012년 7월「환경영향평가법」개정으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로 개편되어 SEA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법령 또는 매뉴얼에는 SEA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이나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현재 SE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용성을 위한 운용방안, 지표마련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SEA에 대한 지표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SEA 사후관리 도입을 위한 구제척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 SEA 사후관리 실행을 위해서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SEA 사후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SEA 사후관리는 SEA와 EIA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획의 실행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심도 있게 검토되어 SEA가 가진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SEA 사후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코핑단계에서 사업별로 심각한 영향이 무엇인지 주제가 선정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도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사후관리의 결과보고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환경적인 목표와 목적, 사후관리 스코핑 대상(심각한 영향에 대한 확인),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기술, 사후관리의 상황에 대한 내용, 모니터링 평가 결과, 문제점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EA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는 목표 달성 판단 검토와 더불어 주민참여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SEA 사후관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국내에도 SEA 사후관리가 도입된다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