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Ⅲ)

Title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Ⅲ)
Authors
문현주
Co-Author
강형식; 정석환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4-05-02
Page
31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4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물이용 인식, 합리적 물이용, 물이용 합리화 정책 실천방안?계획, 물이용 합리화 유도 실행 프로그램, Perception Enhancement for Efficient Water Use, Rational Water Use, Action Plans, Practical Programs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developing action plans for establishing social foundation through developing desirable water culture and its vitalisation, and ultimately develop policy tools that can fulfill three principle of future water governance. As third year of study, this report develops practical action plans to realize advanced society with rational water use. i) It investigates applicability, acceptability and application costs of suggested (in second year) policy tools for deriving rational water use. Based on it, implications to develop action plans for establishing socio-economic system of rational and efficient water use are derived. ii) Practical action plans for application of policies for rational water use are suggested. iii) Practical programs such as certification program, practice and information sharing program, and education program are provided. 1) Investigation of applicability of policy tools for rational water use - Design for investigation - Investigation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2) Practical action plans for application of policies for rational water use - Establishment of system for rational water use - Sustainable water supply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productivity in water use 3) Practical programs for deriving water-efficient society - Certification program - Practice and information sharing program - Education and promotion program 4) Infrastructures for application of action plans and programs


물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사회기반 구축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미래 물관리 3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마지막 3차년도 연구로서, ⅰ) 물이용 합리화 및 물문화 선진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 도구 등에 대하여 적용가능성, 수용성, 적용비용 또는 효과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물문화 선진사회, 물-효율적 경제사회를 위한 실천방안?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물이용 합리화체계 적용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의 실행계획과 ⅲ) 인증 프로그램, Practice 공유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의 물이용 합리화 및 물-효율적 경제사회 유도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ⅳ) 법?제도 개선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사업 등 실천계획?방안의 실행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1) 물이용 합리화 적용성 인식조사 공급자/관리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부문과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적용가능성, 수용성, 적용비용 또는 효과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물문화 선진사회, 물-효율적 경제사회를 위한 실천방안/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ⅰ)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부문과 관련하여 수리권 조정 및 취수부과금 부과를 통한 자원가용화 비용 회수 방안에 대하여 물 개발?공급자들은 수리권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비용부과체계 정비에 대한 의견은 상이한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업에 의해 설정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분담체계의 조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일관적인 수리권 및 취수부과금체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를 위해 물 개발?공급자들은 Water Grid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 개발?공급자 간 협력체계(Grid) 구축 추진에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수서비스에 대한 Grid 구축의 필요성과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이 나타났으나, 상수 공급시스템 내 Grid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수도공급 배분 시스템 구축 사업 적용 시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현행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나타났으나, 사용자/지자체, 상?하류/지역 간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분담의 원칙 재정립 및 일관적 적용과 함께 비용분담체계 적용에 있어 사용자를 대표하는 지자체의 역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통한 갈등지역 간 물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일반적인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서는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갈등조정 방안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친수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친수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용성은 높지 않으나, 도시친수서비스 공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술적?재정적 대안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수환경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나 지자체의 경우 비용부담에 있어 국가 개입을 전제하고 있어 친수환경 제공을 공공서비스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친수환경에 대한 비용부담의사가 높지 않아 우선적으로 친수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분담원칙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혜자 부담의 환경서비스 지불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ⅱ)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부문의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물 사용량이 요금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절수제품 구입의사가 높지 않게 나타나 수도요금 인상이 물절약이나 소비자 투자를 통한 물이용 감소 등의 수요변화로 유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요금인상 및 절수제품 구입 유도를 통한 물절약 유도방안의 효과성 재검토 및 물절약기기의 유효성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차등요금제 적용에 따른 물사용량 및 물사용 패턴 변화에 반응성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지역적으로 반응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지역의 계절적 물수요 특성과 결합하여 계절수요 관리 및 요금제 적용 전략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관리요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투수층을 관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나 적용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수지역 관리 가능성을 높이거나, 투수지역 관리 효과가 높은 지역을 타겟으로 설정하는 등 우수관리요금의 적용타당성 및 적용방안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지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형평성/복지 방안에 대하여 수용 및 지불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마련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물이용 인식 제고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절수제품 구입 시 인증 여부가 구입의사 결정요소이긴 하나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물소비 관련 체감형 정보제공 등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 물이용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자 집단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공한다면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의 수리권 보상을 통한 물자원 확보 및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식개선 등 단계적 접근과 함께 수리권 보상체계 등을 통해 관행수리권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거나 허가수리권체계로의 조정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이 비용부과 시 용수 절약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약 농업용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 용수절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부과?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한 합리적 용수이용 유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공업용수 요금현실화를 통한 요금 인상 시 물이용 패턴 및 물사용량에 반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금이 인상된다면 물사용 절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물자원 이용을 위해 공업용수 요금합리화 개선 방안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업용수 이용합리화 유도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업용수 이용합리화 유도 프로그램의 효과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이용 합리화 실례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술 공정이 유사한 산업에서 최적 물이용 방법 모색에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 실행계획 물이용 합리화 적용성 인식조사에서 정책방안, 도구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 수용성, 적용비용을 조사?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물이용 합리화체계 적용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의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ⅰ)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부문과 관련하여 일관적인 수리권 및 취수부과금체계 조정 추진과 함께 취수부과금체계 설계와 수입의 활용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통해 사업비용 보전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관행수리권을 점차 허가수리권체계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가치가 낮은 관행수리권 취수용량에 대하여 사용가치가 높은 타 용도로 전환?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국가수준의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Water Grid 구축과 관련하여 수리권의 조정과 함께 물자원 가용화비용을 취수부과금을 통해 부과하는 체계가 적용될 경우와 수리권 및 비용분담체계가 조정되지 않은 현재의 체계에서의 비용에 대한 지불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수서비스 Grid 구축과 그에 따른 비용분담 등의 운영에 있어 지자체 전문성 확보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상수원 수질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제도(물이용부담금)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갈등지역의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용분담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개선 및 비용분담 원칙의 일관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환경적(친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분담(원칙) 및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및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ⅱ)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공 방안에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요금제도 설계 및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요금인상 및 절수제품 구입 유도 등 물절약 유도방안의 효과성?유효성을 재검토하고 우수관리요금의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용을 반영한 가격시스템의 도입 방안과 절약 농업용수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업용수 요금 현실화를 통한 요금 합리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물이용 합리화 및 물-효율적 경제사회 유도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환경표지인증제도의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물사용 특성에 따라 생활용, 공업용으로 구분하여 Practice 공유 및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용에서는 Practice 공유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현장 맞춤형 Practice 제공, 효율적 물이용 방안 컨설팅, 효율적 물사용을 위한 스마트 정보 제공, 물사용 행태 진단 및 절수 솔루션 제공, 수도요금 관련 추가적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업용에서는 업종 특성에 따른 최적관리사례 제공, 공급사슬을 활용한 물이용 합리화 유도, 자발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인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홍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물교육의 전문화와 물의 다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적 물이용에 관한 인식제고 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물 관련 올바른 정보의 제공 및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장 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물절약전문업(WASCO)의 촉진 방안과 옥내급수관, 저수조 관련 기술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4) 실행을 위한 기반 구축 실천계획?방안의 실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리권?비용분담체계, 물 개발?공급 구조, 유인제도,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물이용 효율화?합리적 물이용 인식제고, 시장촉진 등 정책?제도적 방안의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 친수서비스 제공, 사회적 물기금/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대한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부문/지역 간 물자원 이용, Water Grid 구축 등에 대한 조정체계 및 갈등 조정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사업 부문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정보제공 프로그램, 인식제고 캠페인, 시장촉진 프로그램, 물이용 효율화 기술?기기 개발 등에 대하여 실행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관련 예산 부분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추진체계
다. 연차별 연구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 2차년도 연구내용
마. 3차년도 연구내용

제2장 물이용 합리화 적용성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개요
다.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가.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제3장 물문화 선진사회, 물-효율적 경제사회를 위한 실천방안/계획
1.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 실행계획
가.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1) 물자원 배분?이용원칙과 구조
2)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
3)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나.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1)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방안
2)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
3) 공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
4) 합리적 물이용 인식 제고 지원방안
2. 물이용 합리화 및 물-효율적 경제사회 유도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가. 인증 프로그램
나. Practice 공유 및 정보제공
다. 교육?홍보 프로그램
라. 시장 촉진 방안
3. 실행을 위한 기반 구축
가. 법?제도 개선
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다. 프로그램?사업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물이용 합리화 적용성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가. 수자원공사
나. 농어촌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라. 일반인
마. 농업용수 이용자
바. 공업용수 이용자

[부록 2] 물자원에 대한 통합적 취수부과금체계 구축
1. 물 관리의 도구로서 취수부과금
2. 취수부과금 도입에 대한 정책적 제언
3. 취수부과금 도입 방안(댐용수대 폐지, 취수부과금 도입)

[부록 3] 친수서비스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1. 친수서비스 공급정책
2. 친수기능의 공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3. 정책적 제언

[부록 4]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실천 방안
1.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필요성
2.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의 관점
3.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과제
가. 농업인의 물절약을 유도할 제도적 과제
나.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절약)를 위한 정책적 과제
4. 단계적 접근 및 보완 과제

[부록 5] 호주의 물시장과 수리권 거래
1. 호주 물이용 및 정책 환경
2. 호주 물 시장
3. 호주 수리권
가. 퀸즈랜드
나. 뉴사우스웨일즈(NSW)
4. 수리권 구매 진행 상황 및 가격 정보
5. RTB 프로그램의 수리권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 물 판매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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