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ㆍ운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valuate the economic and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Green House Gas reduction policies, especially focusing on different effects on small & medium enterprises (SME) and large firms. In this first year of the three-year research, this study divides the Korean Input Output (IO)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to SME and large-firm specific tables. Moreover, based on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2009 and 2010, we estimated the elasticity of labor supply to be 0.442, by adding up the intensive and the extensive margin elasticity of labor, which are estimated to be 0.257 and 0.185 respectively. Then we applied a CGE model (KEI-Linkages) by utilizing the partitioned IO table and the newly estimated elasticity of labor supply. Finally we conducted a simulation to figure out if imposing carbon tax on industries has any effects on SMEs and large firms. The results showed that carbon tax may impact the large firms more negatively, mainly due to their higher carbon intensities. With recycling of tax revenues to reduce labor tax, negative impacts tend to decrease and, in case of SMEs, the value added is found to be positive when compared to 'business as usual' (BAU). Also, both large firms and SMEs in some industries, like vehicle, experience negative impacts when tax revenue is only recycled for SMEs' labor tax reduction. This is partly due to the input-output structure between SMEs and large firms where a big share of output from SMEs are input to large firms in the same sector. Such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MEs and large firm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designing mitigation policies.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우리나라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으로 인하여 각각의 경제주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나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3년도 과제 중 1차년도 연구이며, 이후에 이루어질 연구를 위하여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일반연산균형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1차년도 과제인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하고 전문성에 따라 세분화된 노동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모형에서 우리나라 경제부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산업연관표(2010년)의 산업부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하였다. 기존에 대·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연구 방법론을 참조하여, 산업연관표 상 광업 및 제조업뿐 아니라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등 가능한 모든 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부가가치부문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부가가치부문 중 피용자보수로 표현된 노동투입액을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나누어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산업연관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결과, 대기업은 부가가치에서 자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51.7%, 노동(피용자보수)이 24.7%를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자본 비중 44.9%, 노동 비중이 57.5%를 차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요소 투입 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총 산출 규모는 대기업(1,655조 원)이 중소기업(1,159조 원)의 약 1.43배 수준이나 민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배 수준으로 대기업 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탄력성을 도출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에 활용함으로써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공급탄력성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임금 변화에 따라 현재 취업 중인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변화하는 경우 노동시간 조정에 따른 탄력성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 변화하여 노동시장의 참여자 수가 변화하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의미한다. 노동공급탄력성 분석은 한국노동패널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였으며, 근로시간의 로그값과 임금의 로그값을 이용한 모형을 Blundel et. al.(1998)이 제시한 4단계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결정 임금탄력성은 0.257, 노동시장참여 임금탄력성은 0.185로, 총 노동공급탄력성은 0.442로 추정되었다. 다만 노동부문을 직종에 따라 구분한 데이터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에 있어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대체탄력성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신빙성 있는 대체탄력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2차년도 연구에서 보다 적합한 자료로 대체하거나 자료를 고도화하여 직종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산업연관표와 새롭게 추정된 노동공급탄력성을 KEI-Linkages 모형에 반영하여 탄소세 도입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대·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를 모형에 도입하여, 대·중소기업의 구분이 없는 해외부문의 수출입 업종과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부문에 가상의 업종을 도입하였다. 가상의 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재화를 모두 투입받아 하나의 수출복합재로 구성하여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다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수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BAU 대비 실질 GDP가 감소하고(-0.29%~-0.05%) 실질 GDI 역시 감소(-0.26%~-0.01%)하여 경제에는 다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 세수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세 감면에 활용한 경우 경제지표 악화가 가장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총산출과 부가가치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대기업은 BAU 대비 총산출 -1.10%~-0.97%, 부가가치 -0.58%~-0.29%, 중소기업은 BAU 대비 총산출 -0.72%~-0.71%, 부가가치 0.02%~0.09%),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탄소세수를 노동세 감면에 활용하는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탄소세 도입이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 등의 제조업에서 BAU 대비 총산출 감소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세수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자동차·부품, 기계장치 등)의 대기업은 탄소세수 활용 범위, 즉 노동세 감면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부터 탄소세 부과와 추가 세수입 활용 범위에 따른 산업별 및 대·중소기업 총산출의 차등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자기계, 자동차·부품, 기계장치 산업의 경우 탄소세수를 중소기업의 노동세 감면에만 활용하는 경우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가 함께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장치, 전자기계,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노동세 감면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져 산업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