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나.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물환경서비스
1. 물환경서비스
가. MA에서의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나. 물환경서비스의 정의
2. 물환경서비스의 가치
가. 물환경서비스 가치
나. 물환경서비스의 가치 평가
1) 시장재의 가치평가
2)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3.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관계도
가. 물환경서비스와 관련된 물인프라
나. 물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인프라의 연결성(functional unit)
4. 소결
제3장 물인프라
1. 물인프라의 정의
가.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1) 사회간접자본의 사전적 정의
2) 사회간접자본의 법적 정의
나. 물인프라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법적 정의
2. 물인프라의 수량과 자산가치
가. 사회간접자본의 수량과 자산가치
1)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설치현황
2)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3) SOC의 노령화 현황
나. 물인프라 설치현황(인공적 물인프라, 자연적 물인프라)
1) 저류시설
2) 상·하수도시설
3) 하천시설
4) 농업기반수리시설
다. 물인프라의 지출 추이
1) 물인프라의 재정지출 추이
2) 물인프라 관련 정부 총괄 세입 및 세출 구조
3) 물인프라 관련 정부재정 부처별 세입 및 세출 구조
라. 물인프라의 관리
1) 사회간접자본(SOC)의 자산관리
2)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관리
3) 물인프라의 유지관리 체계
3. 소결
제4장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1.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나.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2.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요소
가. 경제영역 요소
1) 물환경서비스의 재원조달
2) 물인프라 자산 및 유지관리
나. 환경영역 요소
1) 수생태계 서비스 수준 유지
2) 물/자원/에너지의 효율적사용
3) 환경에 대한 부하감소(수질관리)
다. 사회영역 요소
1) 사회적 공평성
2) 사회적 수용성
3.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
가. 경제영역 지속가능성 평가
1) 물환경서비스 사업자의 재정상태
2) 물환경서비스 적정 수준의 비용분담
3) 물인프라의 자산 및 유지관리
나. 환경영역 지속가능성 평가
1) 수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유량의 설정
2) 수생태계 연결성 평가
3) 물/에너지/자원 사용의 효율성
4) 수질관리 현황
다. 사회영역 지속가능성 평가
1) 사회적 공평성 측면
2) 경제적 공평성 측면
3) 사회적 수용성 측면(인식, 교육)
4. 소결
제5장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중권역 사례 검토
1. 조사대상 유역
가. 금호강 중권역 유역현황
나. 금호강 중권역 현황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물인프라 및 시설분류
2) 조사대상 물인프라 현황 조사방법
2. 금호강 중권역 물인프라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가. 금호강 중권역 물인프라 현황
1) 상수도시설 현황
2) 하수도시설 현황
3) 농업기반수리시설물 현황
나. 금호강 중권역 물인프라 유지관리 자료현황
1) 자산재평가서
2) 상·하수도 특별회계결산보고서
3) 정밀안전관리진단현황 내역서
4) 상·하수도 통계 세출현황 내역서
다. 금호강 중권역 물인프라 연결 계통도
3. 조사대상 중권역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자료 충족도
가. 문헌자료와 실제 수집자료의 차이 분석
1) 물인프라 시설현황 통계자료 참고자료
2) 정보시스템별 자료확보 가능성 확인
3) 시설현황 문헌조사와 실제수집 자료의 차이
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가능성 파악
다. 자료수집 및 연구의 한계점
1) 법적 한계점
2) 제도적 한계점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법에 의한 물인프라의 분류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설치현황
우리나라 댐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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