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II)

Title
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II)
Authors
이미숙
Co-Author
이창훈; 김지연; 정영선; 정해권; 장희경; 최소영; 이종수; 임세실; 우종률; 이현주; 문형빈; 김정훈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4-09-02
Page
21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4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에너지수요관리, 효율 향상, 건물부문, 정책 효과분석, 비가격 규제,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DSM),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Building, Policy Effectiveness Analysis, Non-price Regulation
Abstract
Demand-Side Management(DSM) has been gradually emphasized as national energy demands expand and the need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increase at the global level. Though various DSM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they have been mainly dedicated to regulating energy suppliers.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features of DSM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suggests its improvement as a mean of reducing energy consumption. This study, following the previous study on industry and transportation sectors, covers the DSM in building sector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conclusion putting all the analysis results together. According to the 2013 study, sectoral DSM policies need to be tailored by considering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 energy demands. This study conducted an additional analysis of national comparison and index decomposition to further look into the patterns of energy consumption by final demand sectors. The results found that both energy consumption and intensity of Korea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major countries. Especially, industry sector was the main contributor to rapid energy increase based on its structural dependence on the manufacturing and energy-intensive industries. Similar implication was drawn by the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Most of all, overall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and structural change in industry sector are necessary.


국내 에너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요구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들은 주로 에너지공급자 위주의 관리 방안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수요를 절감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에너지가격 정책에 비해 비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수행된 1차연도 연구에 이어 비가격 규제 정책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1차연도 연구에서 산업, 수송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에 이어 당해 연구에서는 건물부문의 수요관리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1차연도 연구에 따르면 부문별 에너지수요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 이를 고려한 수요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에너지소비 특성에 대한 국가비교 및 요인 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과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소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 및 집약도가 비교적 높았다. 특히 수송 및 가정·상업부문에 비해 산업부문은 제조업 및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국내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부문별 에너지소비의 요인 분해 분석 결과에서도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에 비해 에너지집약도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산업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에너지수요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부문(가정·상업부문)은 상업건물의 냉난방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수요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단위당 에너지원 단위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효율화 정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특성을 반영한 수요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적용 대상에 따라 크게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전력기기의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 및 전력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유럽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건물부문의 수요관리 방안은 이미 충분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 건물의 에너지소비 전체를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와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을 단순히 도입하여 시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전후에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로 대표 수요관리 정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건물부문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이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선택실험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각 가정은 매월 약 2만원의 전기/난방비를 절약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14%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물에너지 관련 정보가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평균연비제도의 시행에 따른 소비자 선호 모델과 공급자 행위 모델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장·단기 시나리오 모두에서 가시적인 연비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경형·소형 자동차의 가격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차종(디젤 및 가솔린)의 연비를 향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의 ESCO 사업은 지원액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와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동시에 ESCO 사업의 시장 규모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격의 합리화와 에너지기기의 효율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 행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왜곡된 에너지가격을 정상화하는 노력과 함께 내구연한이 긴 기기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을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에너지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 수요부문별로는 경제 상황과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에너지 규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 재정지원 등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효과가 없는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요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강화를 위하여 정책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가·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제2장 에너지수요 현황 및 특성
1. 국가 비교를 통한 에너지수요 현황 검토
가. 총에너지 및 전력소비
나. 최종 수요부문별 에너지소비
다. 에너지소비 요인 분해
2. 건물부문 에너지소비 특성
3. 1인 가구 중심의 에너지소비 특성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요관리 목표
2.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나. 신축 건물 에너지 기준 강화
다. 기존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
라. 전력기기 에너지효율 향상
3. 해외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가. 국가별 주요 정책 검토
나. 국내외 건물부문 수요관리 방안 비교

제4장 국내 수요관리 정책 효과 분석
1. 정책 효과 분석 개요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가. 제도 및 선행 연구 검토
나. 효과 분석 방법론
다. 분석 결과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 효율제도(평균 연비제도)
가. 제도 및 선행 연구 검토
나. 효과 분석 방법론
다. 분석 결과
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가. 제도 및 선행 연구 검토
나. 효과 분석 방법론
다. 분석 결과

제5장 효과적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1. 효과적 수요관리의 기본 방향
2. 산업부문 수요관리 개선방안
3. 수송부문 수요관리 개선방안
4. 건물부문 수요관리 개선방안
가. 에너지총량 규제로의 단계적 전환
나. 신축 건물 에너지성능 기준 개선
다. 적극적 에너지효율 개선 유도
라. 기존 건물 효율화 정책 개선
마.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화 정책 개선
바. 수요관리 정책 추진 체계의 개선
사. 수요관리 정책의 지속적 관리와 강화
5. 제언

참고 문헌

일본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DB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설문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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