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에 의한 자원순환촉진방안(Ⅰ)

Title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에 의한 자원순환촉진방안(Ⅰ)
Authors
한상운
Co-Author
신상철; 이희선; 조지혜; 이영경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4-09-04
Page
14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4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재활용,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Industrial Waste Resource Circulation,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Resource-Circulation Society, recycling,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Abstract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재활용 지정사업자 관리제도 등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업장폐기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사업장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명확한 대안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기물을 통한 천연자원의 대체와 에너지원 확보 등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으로 국정과제가 설정되면서 2013년 9월에 ‘에너지와 자원을 다시 쓰는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을 제정하여 발의하였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최초 투입단계부터 재생자원과 폐자원 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 목표를 할당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순환자원 사용을 확대해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수집 업체와 재활용 업체를 지원해 재활용 시장의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인 동시에 사업장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도입에 앞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방안, 즉 정책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되, 특히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와 가장 유사한 정책인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도의 지표분석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목표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가 무엇이며 왜 도입해야 되는지 본질과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즉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의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자원순환 지표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계 및 정부차원에서 설정한 지표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자원순환율, 에너지순환율,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도입에 앞서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현행 감량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현행 가장 유사한 정책인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실적 평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설계 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동 법안에서 제시한 지표를 바탕으로 목표치를 부과할 때 대상업종인 18개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으로 산업별로 각각 다른 공정에 다른 제조활동을 하고 있어 목표량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지침 마련 및 운영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즉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적 특성 및 재활용 관점에서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본 연구 중점 대상업종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을 집중 분석하여 목표량 부과 시 고려사항 및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목표지표 및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운영방안을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적 관점에서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는 사업자단체(협회)를 통한 업종별 목표 제시 및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대표적인 업종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한다. 또한 배출단계의 지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와 투입단계의 지표(자원순환율, 에너지순환율)에 대하여 two-track 전략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즉 배출단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목표치를 부과하여 미달성 시 제재수단으로 부과금 부과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입단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목표치 부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목표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사업자의 녹색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재정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관리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사업장 단위별 목표 제시 및 추진 실적을 점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도 산업공정 및 폐기물별 발생 비율이 상이하여 업종별 특성을 파악하여 목표치를 부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 단위의 과거 실적,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서의 중분류 단위의 특성파악뿐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 더 나아가 단일 사업장 단위의 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특성 파악을 위해 시스템을 통한 통계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 운영방안은 물질수지 관점에서 생산·처리 단계를 모두 고려한 자원순환지표와 목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배출단계의 지표인 순환이용률 및 최종 처분율뿐만 아니라 원료투입 관점에서 자원순환율, 에너지순환율에 대해서도 자율적 합의에 의한 목표량 산정이 아닌 정부가 직접 목표량을 부과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그 외 자원 및 에너지의 가격상승, 수급불균형 등으로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사용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여전히 안전성이나 저품질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순환자원의 수요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즉 순환이용 시장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순환자원 수요확대 및 순환자원 처분으로 인한 소각·매립 저감 효과 등 사회적 손실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자원순환 지표체계에서는 배출사업장과 재활용업체 간의 협조와 해당 재활용업체와 재생원료 수요 사업장 간의 협조가 모두 필요하며, 결국 재활용업체에 대한 생산관리 및 폐기물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재활용업체는 고부가가치의 재생원료 생산 및 생산수율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도 배출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 목표관리 정책은 재활용산업 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생활폐기물 분야의 재활용업체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재생원료의 생산, 생산수율의 향상과 잔재폐기물의 저감을 위해 제품이나 포장의 설계에 일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분야에서는 생산제품이나 포장의 설계보다는 사업장에서의 폐기물의 분리선별, 배출, 보관 등의 노력이 재생원료 생산의 품질과 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효과를 주요 다섯 업종을 중심으로 정량화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2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소재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업종에 원재료로 들어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인당 생산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들에 대하여 원자재 가격 등을 추정하여 원재료 공급업종에서의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편익 및 자원순환율을 구한 결과, 현재의 통계에서의 자원순환율은 3.1%에 불과하지만 원재료 구입 비용절감액은 3조 8,400억 원 수준이며, 이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추가고용은 8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의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생원료의 사용증가로 원재료를 절감하게 되고, 재생업종의 고용계수가 원자재 생산업종의 고용계수보다 높으므로 고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amount of industrial waste generated is rapidly increasing as there is an economic growth which accounts for approximately 82.7% of the total waste amount. The industrie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dustrial waste management. So far, the government have tried to minimize the industrial waste through The Wastes Control Act, The Conservation Resources and Recycling Promotion, the industrial waste incinerating facility reduction system and provision of technical support, and thus encouraging company's voluntary efforts. However, through advanced research, there has been continuous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promoting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Despite the multitude of problems, clear solutions have not been presented. Developed countries like Japan and Germany, have recognized these problems and a policy that derives material circulation instead of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is becoming a hot topic worldwide, and the paradigm has reached its turning point where the waste management is moving towards resource circulation. Accordingly, the present government has proposed a bill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Resource-Circulation Society and introduced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in the waste sector. This research is conducted in order to suggest an execution plan of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is,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industrial waste control policies. First of all, what is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The essence of and the need for it to be introduced are addressed in the beginning. Next, the goal of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is reviewed to ai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indicators set by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resources on the issue a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Resource Circulation Indicator. The analysis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Resource-Circulation Society which sets forth a resource circulation rate, an energy circulation rate and a final disposal rate is presented. Furthermor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a good understanding of generation and current disposal status of industrial waste and current industrial waste reduction policy is necessary. Particularly, by analyzing the achievements and the problems of the most similar industrial waste system, a plan for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was consider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aforementioned indicators and industry-specific analysis, an operational plan for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was divided into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perspectives. In the short-term,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trial run by a representative industry from the industry specific business association, selected through a suggestion of targets for each industry as well as a promotion performance check. In addition, the discharge stage indicator and the input stage indicator should be approached with a two-track strategy. In other words, during the discharge stage, a target value can be set by the industry by imposing a strict levy regulations as sanctions for when it is not achieved. During the input stage, a target value may be agreed through the operator's autonomous opinions. However, the values would need to be reasonable and incentives can be introduced to encourage technical support and green management by the operator to fulfill the goal. In the long term,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operate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as intended and present and promote the business units. There is a limitation to imposing a target value by identifying the sectoral characteristics, because depending on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the industrial process as well as the waste generation rate are different. Thus, the workplace units based on the past performance and technical skills would need to be considered to agree a reasonable target value. In order to do so, not onl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but sub classification, finer classification and even characterization of a single unit must be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statistics through the system to understand the classifications. In addition, the indicators of circulation utilization and the final disposal rate, which are the measures of the emission stage, as well as the resource material input exchange rate and the resource circulations rate should be impos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in the long term, rather than through a voluntary agreement. The circulation rate from the raw material input energy point of view should be impos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directly. Finally, when carrying out the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we analyzed the results of quantifying the economic impacts around the main five sectors. If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Waste Target Management System is carried out effectively and there is reduction of raw materials due to the increased use of renewable raw materials, it can be seen that the employment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This is because the employment in the renewable sector is higher than the commodity production sector.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제2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1.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의 의미
가.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란?
나. 법안상 운영체계 검토(법안 비교)
다. 목표설정 지표분석
2.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관리현황
가.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나. 현행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가. 제도 목적
나. 적용대상
다. 제도 운영체계 및 주요 내용
라. 제도 실적
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고찰
4. 소결론

제3장 업종별 특성 분석
1. 업종별 특성 분석의 필요성
2. 폐기물 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가.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C13)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라. 제1차 금속산업(C24)
마.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 중점연구 대상업종 분석
가. 비금속광물 제조업
나. 제1차 금속산업
4. 목표량 산정 시뮬레이션
5. 소결론

제4장 선진 해외사례 분석
1. 일본
가. 자원순환 지표
나. 목표관리
2. 독일
가. 폐기물 발생억제 프로그램
나. 물질효율 및 자원절약: MaRess 프로젝트
3. 영국
가. 영국 WRAP의 자원관리계획 프로그램
나. 영국 NISP
다. 영국 NISP의 개별 성공사례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5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운영방안
1. 단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가. 조직
나. 지표
다. 규제
라. 이행수단
2.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가. 조직
나. 지표
다. 규제
라. 이행수단
3. 소결론

제6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
1. 시장 및 산업 행태 구조변화 시나리오
가. 목표관리제에 의한 선순환 시나리오 도출
나.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확보 전략 도출
2.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른 효과
3. 소결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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