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I) : 메콩지역 수력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Title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I) : 메콩지역 수력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Authors
유헌석
Co-Author
노태호; 조을생; 박준현; 정소라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4-09-05
Page
1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4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메콩 강, 녹색경제, 수력발전댐,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Mekong region, Hydropower, Sustainability, Green Economy/Green Growth, Environment Assessment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수력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메콩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녹색성장 및 녹색경제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녹색경제 및 에너지 정책과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수력발전댐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현황도 함께 고려하였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수자원 이용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입장과 녹색경제의 역할을 제2장에서 정리하였다.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은 어떻게 천연자원을 개발·관리해갈 것인가이다. 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자원 관리가 자연의 재생 속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또한 최대한 저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관리 계획 및 운용이 필요하다. 그러한 구체적인 자원 관리 계획과 운용에 있어 녹색경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저탄소를 통한 환경 보호와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녹색경제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베트남은 ‘국가녹색성장전략(2012)’과 ‘녹색성장 국가액션플랜(2014)’이 있으며, 캄보디아는 ‘국가녹색성장 로드맵(2010)’, ‘녹색성장 국가정책(2013)’, ‘녹색성장 국가전략계획(2013)’이 있다. 라오스는 녹색경제 또는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기후변화전략(2010)’을 수립한 바 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각 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관리를 주요한 정책 개발 과제로 보고 있다. 제4장은 우선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본 후, 메콩 유역의 수력 발전용 댐의 건설 및 전력 거래 현황과 댐 건설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 현안은 베트남의 경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의 충족을 위한 공급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이며, 캄보디아는 2011년 34%에 그치는 전력화율을 202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는 국가개발전략계획의 실현과 전기 공급가격의 안정 등이다. 수력에너지 발전이 라오스 경제의 약 40%를 기여하는 등 메콩 강을 활용한 수력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라오스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력발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메콩 강 하류지역 국가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아시아개발은행의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Program”에 따라 메콩 유역 국가들 간에 전력망을 개설하여 각국의 전력 보급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라오스, 미얀마, 중국이며 수입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이다. 생산 전력은 수력에너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메콩 강의 본류와 지류를 포함하여 댐 건설이 허가된 수치는 2010년에 110여 개에 이른다. 그 중 특히 메콩 강 상류에 중국의 대규모 댐들이 건설된 이후 유량, 어획량, 토사 농도 등에 변화가 나타나는 등 하류 유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은 이를 ‘순수한 내부 문제’로 간주하고 하류에 미칠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의 대규모 댐의 운용 및 건설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메콩 유역의 환경적·사회적 피해는 당사국들 간의 협력 없이는 정치적 갈등이나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메콩 유역의 수력에너지에 대한 녹색경제의 실현과 그를 위한 국제협력의 실천 방안으로써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선, 메콩 유역이 제4장에서 살펴본 해외 물 분쟁 사례와 차별되는 점은 유역 개발의 주요 목표가 전력생산이고 이는 당사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강대국인 중국이 최근 들어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콩 유역 국가들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메콩 강위원회의 RSAT(Rapid Basin-wide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 후, RSAT의 한계를 보강하는 실증적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도구가 개발될 것과 그를 위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국가 에너지전략계획의 수립 외에 메콩 유역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장기 에너지계획인 이른바 메콩 지역의 ‘전력수급기본계획(가칭)’또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기반한 범국가적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할 것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3국가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메콩 유역의 수력에너지 개발이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걸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형 있게 발전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국제하천인 메콩 강의 수력에너지 개발은 유역 국가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써 사후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활발한 댐 건설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가 메콩 유역의 범국가적 장기 에너지 계획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strategic plan for sustainable and peaceful development of hydropower energy in the Mekong region in the frame of green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sserts that considering the transboundary river as the Mekong River is,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TEIA) and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EA) should be implemented at a decision-making process. This will help bring the stakeholders, especially policy makers, to a negotiation table. Hence, the irreversible damage of a dam construction and potential conflict on the issu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can be prevented or at least minimized. Sustainability in essence is about how to use natural resources sustainably.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particularly of importance in various ways in Mekong region. It means an access to water, food security, livelihood and energy resources for the people in the region heavily dependent on the river. Therefore, green economy or green growth can be an effective tool to achieve sustainable management as it emphasizes that environmental aspect and social equity are as significant as economic development. In fact, the green economy, green growth or climate change policies have all been planned in Cambodia, Vietnam and Lao PDR, which are the geographical scope of this research based on MOUs with the KEI. The national policies put much emphasis on energy security and development of low carbon energy sources. Following analysis of energy policies and usages in the countries also indicate that both energy demand and hydropower energy supply have been in increase. The import and export of electricity is a great driver of rapid growth of hydropower energy industry in the region. All in all, hydropower energy seems to be a good fit for sustainability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while meeting the high demand of power supply. However, development of hydropower energy gives rise to tension in the region as construction of dams along the Mekong River also means inequitable use of water resourc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Mekong region, unpredictability of water flows, potentially frequent floods and droughts, degradation of biodiversity, loss of livelihood of the poor and so on. Among those three countries, Lao PDR is relatively located in the upper region and has been enthusiastically developing and constructing hydropower dams, which inevitably has incurred resentment from Cambodia and Vietnam. China is the most influential in the hydropower field in the region as it has already constructed macro-hydropower dams and is an investor to build dams in other countries along the river. China is not entirely cooperative though in disclosing the statistic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operation of its dams and the rest of the countries have not been successful so far in making their voices heard. Mekong River Commission(MRC) is the inter-governmental agency that works for joint management of the riv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egion. It has introduced and developed RSAT(Rapid Basin-wide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equivalent to SEA in regard to the construction of hydropower dams since 2010. Although it is a good step forward, it still seems to remain theoretical. Hence, this research suggests to further develop a tools that is able to prove the impacts more empirically and scientifically. Capacity building also should be accompanied and possibly a transboundary 'energy supply-demand plan' that covers the entire region for a long-term can be developed. All of these 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research project in 2015.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수자원 이용과 녹색경제의 역할
1.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발전
2. 지속 가능발전과 수자원 이용의 관계
3. 녹색경제의 역할

제3장 메콩 유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
1. 베트남의 녹색경제 정책 추진 현황
가. 정책수립 배경
나. 국가 녹색성장 전략(VGGS)
다. 녹색성장 국가 액션플랜(GGAP)
2. 캄보디아의 녹색경제 정책 추진 현황
가. 정책수립 배경
나.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
다. 녹색성장 국가정책·녹색성장 국가전략계획 2013-2030
라. 캄보디아 기후변화 전략계획 2014-2023
3. 라오스의 녹색경제 정책 추진 현황
가. 정책수립 배경: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의 대두와 국가전략
나. 기후변화 전략
다. 국가사회개발계획
제4장 · 메콩 유역의 수력에너지 이용 현황 및 영향 |
1. 메콩 유역 경제
2.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에너지 정책 및 이용 현황
가. 베트남의 에너지 정책 및 이용 현황
나. 캄보디아의 에너지 정책 및 이용 현황
다. 라오스의 에너지 정책 및 이용 현황
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에너지 정책 및 이용의 방향
3. 메콩 유역의 수력에너지
가. 메콩 유역의 수력 발전용 댐 건설 현황
나. 메콩 유역 전력거래
다. 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4. 수력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영향
가. 물 분쟁
나. 상·하류 국가들 간의 수자원 분쟁 참고 사례
다. 메콩 유역 상·하류 국가들 간의 수자원 갈등 사례

제5장 메콩 유역 수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과 녹색경제의 실현
1. 메콩 유역의 수력에너지 활용 전략 및 협력 가능성
2. 메콩 유역의 수력에너지의 현명한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3. 국제협력과 녹색경제실현을 위한 환경평가
가.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의 이해
나. 메콩 유역의 월경성 환경평가의 도입현황
다. 메콩 유역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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