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방향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전략환경평가
1.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2. 국내에서의 전략환경평가 적용 현황
가.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3.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4. 선행연구
5. 연구의 제한점
제3장 에너지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사례
1.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의 특성
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단가
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특성
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시간종속성
라. 용량크레딧
마.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연계
2. 에너지 정책 전략환경평가
가. 캐나다
나. 스웨덴
다. 스코틀랜드
라. 네덜란드
마. 아이슬란드
바. 영국
제4장 에너지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요
2. 제2차 에너지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3. 에너지 관련 주요계획들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5.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존 검토 결과
6. 전원구성 계획
7.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8.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망
9. 에너지계획 관련 기타 고려사항
가. 전력 가격체계의 문제점
나. 예비전력관리의 개선방안
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송전계통간의 충돌
라. LNG 발전의 확대
제5장 에너지계획의 전략환경평가
1. 대상계획의 개요
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요
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2. 에너지계획 관련 국내·외 여건 및 현황분석
가. 경제분야
나. 사회분야
3.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가. 스코핑 방법
나. 스코핑 결과 : 평가요소 설정
4. 대안 검토
가. 대안 선정 방법
나. 다양한 에너지원과 주요 이슈와의 관계
다. 전력요금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간의 관계
5. 불확실성 및 미래전망
가. 발전시설의 건설계획 잠정 유보 가능성과 관련한 불확실성
나. 기승인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의 미래전망
다. 전력수요의 추이 변화에 따른 미래 수요의 불확실성
라. 대기질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
마.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의 불확실성
바. CCS와의 관계
사. 가스화발전의 전망(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
아.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전망
자. 기타 소규모 발전의 확장
차. 신재생에너지 활용 잠재성
6. 공중참여
7. 전략환경평가 권고사항
제6장 결론
부록(별책 참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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