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I)

Title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I)
Authors
조광우
Co-Author
정선희; 이해미; Honghai Li; Lihwa Lin; 김승우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4-03-02
Page
12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5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리스크, 리스크 관리, 리스크 정량화, 연안 리스크 평가, Climate Change Risk, Risk Management, Risk Quantification, Coastal Risk Assessment
Abstract
자연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축되어 온 인간시스템은 21세기 이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그간에 사용해 온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현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발표된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체계에서 리스크 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에 대처하기 위해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하여 리스크 평가 방법론을 통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3차년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리스크의 정량화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시범적 수행을 위하여 연안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1차년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조사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기후변화로 연안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기후요소의 빈도 변화, 인간시스템의 리스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1차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 방법과 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노력들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연안지역 리스크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기후 리스크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후요소 빈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리스크 정량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사례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일 빈도의 변화를 통해서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동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IPCC RCP 배출 시나리오(RCP 4.5 및 RCP 8.5)로 진행되는 경우 우리나라 전 해안에 대한 현재 100년(연 발생 확률 0.01)빈도 해일 높이가 2050년에는 5년 이하 빈도(연 발생 확률 0.25<)로 증가하는 지역이 8.7~14.6%, 10년 빈도(연 발생 확률 0.1)로 증가하는 지역 15.7~24.6%, 50년 빈도로 변하는 지역이 16.5~7.9%로 나타났다. 2100년에는 현재의 100년 빈도 해일 높이가 5년 이하 빈도 지역이 29.1~56.6%, 10년 빈도 지역 41.5~21.2%, 50년 빈도로 변하는 지역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간시스템에 주는 가장 주요한 의미 중의 하나인 빈도 분포 변화가 우리나라 해안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리스크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하고, 목표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며, 영향은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리스크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의 발생확률과 그 규모로 계산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요소의 변동이 생태·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이 받는 리스크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진단(Identification), 평가(Assessment), 관리(Management)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각국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응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CCRA(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에 근거한 국가적응정책(NAP)과 적응보고제도(ARP), 호주의 국가기후변화적응체계(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Framework, NCCAF, 2007), 미국의 지구변화법에 기반한 국가기후평가, 뉴질랜드의 기후변화활동프로그램(Climate Change Plan of Action Program)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가 적응대책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및 분야를 평가하기 위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CCRA, 호주의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뉴질랜드의 연안재해지침 등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가적 의견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에 근거하고 있어 정책의 이행 및 평가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평가 정량화 방법론은 계획 차원의 리스크 방법론(RISK =P(Hazard)×Consequences)과 인간시스템 (Built Environment) 기능에 미치는 리스크 방법론 (RISK = P(Hazard)×P(Damage)×Consequences)으로 구분·제시하여 미개발지는 물론 연안 도시와 같은 개발지역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3단계 국가리스크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연안시스템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재해 노출 여부를 평가하는 Exposure Assessment(1단계), 노출된 시스템의 취약성 여부를 진단하는 Vulnerability Assessment(2단계), 취약성이 큰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을 정량화하는 Risk Assessment(3단계)의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체계는 우리나라 연안역과 같이 각종 기간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나라의 전형적 해안 도시이며, 태풍 매미의 피해가 컸던 마산만을 사례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마산만은 태풍에 의한 방재 언덕 시설 및 아라미르 프로젝트에 의한 해수면 대응시설 계획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 대한 리스크 연구는 기간시설이 집중된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concluded that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volves making choices about the risks from the Fifth Assessment Report (AR5) finalized in 2014. While the world has established polic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ere are some limits in connecting natural phenomena with policies, especially when providing values based on the scientific data to support decision making. In this study, we intend to quantify the risk of coastal sea-level rise due to climate change during the next three years, from 2014. In this first year of the study, we examined national risk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risk quantification methods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developed a risk quantification framework. And we examined the changes of coastal area affected by a 50 year storm surge and a 100 year storm surge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RCP 4.5 and RCP 8.5,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se results, we will quantify the sea-level rise risk of Masan bay area using the risk quantification framework over the next two yea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와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정의 및 리스크 진단
가. 기후변화와 리스크
나. 리스크 진단 및 관리

제3장 우리나라 리스크 정량화
1. 개요
2. 우리나라 연안의 태풍 해일고 빈도 변화

제4장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방법론 및 체계
1. 기후변화 리스크 방법론
가. 노출(Exposure) 또는 토지이용(Land Use) 차원의 리스크 평가 방법론
나. 시설 차원의 리스크 정량화
2. 기후변화 국가리스크 평가 체계
가. 1단계 평가: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나. 2단계 평가: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다. 3단계 취약지구 평가: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3. 리스크 평가 사례 지역: 마산만
가. 마산만 개요
나. 마산만 지역의 주요 태풍 해일 피해
다. 태풍 해일 피해 대책 현황 및 계획
4. 기후변화 대응 국가리스크 추진현황
가. 주요국의 기후변화 적응 제도
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관리 정책
다. 국가리스크 추진 정책 요약
5. 주요국의 리스크 정량화 방법론
가. 영국의 CCRA
나. 호주 해안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다. 우리나라의 취약성 평가
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요 약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반도 태풍 특성 변화
부록 2. 한반도 극치파고 변화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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