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Title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Authors
신상철
Co-Author
박효준; 전익수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4-09-06
Page
12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5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오염자부담원칙, 생활폐기물, 농어촌, Polluter Pays Principle, Domestic Waste, Rural Area
Abstract
With the population growth and the rising of the standards of living, the problem of solid waste has increased alarmingly in Korea. The problem is important because it is not only restricted to a single place but it covers all parts of 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life. Every area of Korea is facing the issue of solid waste management, in rural areas as well as urban areas. However, the problem is greater in rural areas because of the lack of budget needed for collection and proper treatment of the solid wast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has aimed to identify the main iss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various case stud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manage the domestic solid waste from rural areas. The identified measures are extend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to the reside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generation of domestic solid wastes and improving the current method of waste collection. In terms of apply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present financial burdens of the residents were analyzed and future implications were drawn. Furthermore, the study has introduced a concept of a compensatory fe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come differences by area as a way of increasing the acceptability of the new policy during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fee payable by the residents. In terms of the volume rate system in rural areas, supporting measures and evidence for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authorities are also suggested. The compensatory fee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is a pioneering concept that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other previous researches.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부담률 및 낮은 청소예산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처리와 관련된 현황 분석·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경제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또 농어촌 거주자들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구분] 먼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준으로 ‘군’ 단위 지역을 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를 ①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70개 ②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77개 ③ 군 단위 기초지자체 84개 등 총 231개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어촌 생활폐기물 발생·처리와 관련된 현황분석·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① 높은 거점수거 비중 ② 수거 방식에 있어서 높은 직영수거 비율 ③ 여타 유형의 기초지자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거·운반 단가 ④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의 수거 주기 축소 필요성 ⑤ 매립 처리 의존도의 저감 필요성 ⑥ 낮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높은 단위당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⑦ 소각 시설의 이용률 제고 필요성 및 농촌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 촉진 ⑧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필요성 ⑨ 농어촌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매립/소각 감소 유도 필요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 전국 각 지역의 지역주민이면서 농업과 농촌생활 전반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① 응답자들은 거점수거 방식을 취하더라도 개인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별 종량제를 선호하고 ②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편의성을 중요시하며 ③ 생활쓰레기 수집 관련 시설 확충 및 거주지 근접형 거점수거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효율성 제고 방안 관련] 이 연구에서는 군 단위 농어촌 생활쓰레기 관리의 경제성·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 거점수거 방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민에게 대폭적인 봉투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의 제도 수용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명목주민부담률’과 ‘보정 후 주민부담률’의 차이에 상응하는 봉투가격 인상분?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정 주민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가격 조정 과정에서 지역 간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거점수거의 대안으로서의 제주 클린하우스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은 마을단위 종량제의 편의성, 쾌적성, 주거지 근접성, 요금지불방식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사례는 ① 개인별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배출하는 개인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② 클린하우스 내에는 각각의 폐기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용기들이 한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서 배출 편의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③ 비가림 시설이나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배출자들의 쾌적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 지역의 클린하우스 운영 사례를 향후 농어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지역적 범위

제2장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특징
1.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시사점
2.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시사점
3.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현황과 특징
4.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 현황

제3장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 관련 수입·지출 현황
1. 농어촌 지역의 종량제봉투 이용 현황
2. 농어촌 지역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3. 농어촌 지역 주민부담률

제4장 농어촌폐기물 처리의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방안
1. 지자체 유형별 주민부담률 현황
2. 명목 주민부담률 기준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3. 소득 반영 ‘보정된 주민부담률’ 기준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제5장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분석
3. 설문요약 및 시사점

제6장 농어촌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
1. 군 단위 농어촌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관리 현황
2. 마을단위 종량제 운영 사례 및 시사점
3. 마을단위 종량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4. 마을단위 종량제의 대안: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사례

제7장 요약 및 제언
1.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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