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연구센터 설립 지원방안 수립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왕립학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협력 하에 학술원 산하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동 환경연구센터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캄보디아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여전히 농업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나 농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섬유 및 관광 산업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지대를 갖추어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였으나 개발을 통한 자연자원의 훼손과 수출을 위한 생물자원의 비지속가능한 채취 등으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자연자원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캄보디아의 당면 환경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토지 양여’ 제도가 그 운영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산림 지대의 경우, 농경지 등 기타 용도로의 개간 및 주변 국가로의 목재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산림의 감소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기에 집중되는 수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위생적인 식수의 공급이 어려우며, 상하수도 관리 및 폐수 처리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메콩 강에 건설되고 있는 수력발전용 댐은 메콩 강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매우 주요한 식량 자원인 내륙 하천의 어족 자원 역시 비지속가능한 채취로 인하여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물종이 풍부한 캄보디아는 아직 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산림 훼손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빈곤의 악화로 인한 생물자원의 과용, 야생생물의 불법 교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캄보디아의 남서쪽의 해안지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과 새우/생선/소금 농장으로의 개간 등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 산호초 및 맹그로브 숲의 파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수출되는 해양 어류도 그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정착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외 도시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와 가정용 및 산업용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캄보디아의 기후 변화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관련 기관, 정책 및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환경과 관련한 캄보디아의 정부 기관으로는 환경부, 농업·임업·어업부, 수자원·기상부,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 산업·광업·에너지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캄보디아 기후변화연합, 메콩 강위원회 등이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법률을 제외한 대표적인 환경 관련 정책은 국가환경액션계획(1998-2002, National Environment Action Plan), 사각형전략(The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 Phase I, II, III),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녹색성장 관련 정책 등이 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과 보전’ 부문의 국제협력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82개의 프로젝트들이 완료/진행/계획 중에 있으며, 다자협력 프로젝트들의 기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DP 등이며, 양자 협력 프로젝트들의 대상국은 주로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등이다. 지난 6년간 환경과 보전 분야에 대한 총 지출 액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총 지출액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적인 지원과 함께 환경 부문 관련 정부 정책을 제정·시행해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행 의지가 약하며 때때로 규제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환경 문제와 그 대응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캄보디아왕립학술원의 협력 하의 환경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에서 우선적으로 주의할 점은 초기 구상단계에서의 센터의 설립 비전과 목표의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환경연구센터가 캄보디아왕립학술원 산하의 환경정책수립 및 정책자문, 환경기술의 확산 등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비전으로서 “녹색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최고의 환경정책자문기관”을 지향하며 운영의 구체적인 기본 방향도 설정하였다. 조직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공간환경이슈 중심 또는 환경매체 중심의 조직 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에 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력 상주안 또는 사안별 전문가 일시적 파견안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잠정적 결론으로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환경교육훈련부서에서 역량강화훈련에 역점을 두고 환경정책연구부서에는 큰 틀에서의 녹색성장관련 전략을 담당토록 하여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킬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간 환경 이슈별 접근을 통한 환경정책연구와 환경평가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에 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력 상주안을 택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환경연구기능과 교육훈련기능이며, 추진전략으로는 물리적 장소 및 대규모 예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의 공조를 하는 준비 작업기, 전문가 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협력분야의 선정 및 운영의 체계를 강화시키는 발전기, 지속적인 협력과 신규 역할의 부여를 도모하는 도약기로 그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지난 10월 Sok An 캄보디아 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원조기관에 대한 소요재원을 요청토록 건의하였으며, 한국의 외교부를 통해 KOIC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환경 부문과 관련하여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외부에서 개입하는 식의 협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왕립학술원 산하 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주체적으로 환경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환경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국제협력의 예가 될 것이다.

The research aims to make suggestions about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The suggestions are formulated based on desktop and field research on current environmental issues and pertaining government policies in Cambodia. The idea of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under the 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sprouted in 2013 when Her Excellency Academician Khlot Thyda, the president of RAC, underscore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Hence, this paper briefly addresses current environmental issues in Cambodia in search of setting up a priority. Cambodia is originally endowed with rich natural resources but they are exploited to an unsustainable extent which is becoming an issue. To exemplify the situation, vast acres of land have been reclaimed through the 'economic land concession' policy, and the quality of soil has severely degraded due to unregulated usage of chemical fertilizers. Forest lands have also been cleared and logged to export timber, and inland water resources have been polluted due to poor management. Once rich biodiversity is now being threatened by illegal poaching and especially excessive fishing practices. Much of mangrove forests and coral reefs in coastal zones have been destroyed through land reclamation for shrimp/salt/fish farms. Urbanization is another big challenge for the Cambodian society as the growth rate of city population exceeds the capacity of city infrastructure.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temperature has risen by 0.8℃ since 1960, and the sea level rise is anticipated at 0.18-0.56m by 2090. National policies on environment have been set up since the mid 1990s. Apart from the legal framework, representing policies that address/include environment are NationalEnvironmentActionPlan(1998-2002),TheRectangularStrategyforGrowth,Employment,EquityandEfficiency,NationalStrategicDevelopmentPlanandGreenGrowthRoadmap/Policies/StrategicPlans.Internationalsupportonthisissueamountsto82projectsintotalsince2000,andmainpartnersareWorldBank,AsianDevelopmentBank(ADB),UnitedNationsDevelopmentProgramme(UNDP),EuropeanUnion(EU),Japan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JICA),UnitedStatesAgencyforInternationalDevelopment(USAid),DanishInternationalDevelopmentAgency(Danida)andNewZealandAidProgramme(NZAID).DespitetheeffortsofRoyalGovernmentofCambodia(RGC)totackletheenvironmentaldegradation,manycriticssaythatRGChasnotbeenconsistentinimplementingthepoliciesandsometimeseventransgresseditsownregulation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background research in Chapters 2 and 3, Chapter 4 in this paper addresses prospective and possible scenarios of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under the RAC with the support of KEI. It is of importance to set up a goal and a vision as clearly as possible at the outset. Thus suggests its goal as aiming for a research center that promotes environmental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monitoring and advisory services, and diffusion of technology innovation. Its vision is to become the best 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advisory services for green growth in Cambodia. There are two options fo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role of KEI: the former is either spatial environment issue centric or environmental medium centric, and the latter is either sending an expatriate or a short-term mission trip whenever a situation arises. The main tasks would be research and training on environment. The roadmap is firstly to cooperatively prepare for the founding, consolidate the structure and system through lessons learned, and lastly develop into an established center through consistent cooperation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Last October, at the meeting with Dr. Sok An, Deputy Prime Minister of RGC, the delegates of KEI suggested that RGC make an effort to attract investment in funding for the center and KEI would also speak to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roug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ain purpose of found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is to protect environment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Cambodia where no other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exists, it also means that Cambodian people can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 and take the lead in the efforts through their own initiatives. KEI also finds it meaningful to support the cause especially at the outset of the center's foundation and be a part of continuing cooperation with the R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