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정책포럼 2014

Abstract

본 포럼의 목적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기후변화정책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단순히 정책 자체의 이론적 또는 기술적 우수성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구현될 수 있다(이창훈·김이진, 2011). 특히 정책의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입과 설계,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상호 소통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이해 공유와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이상엽 외, 2013). 올해는 2020년 국가 감축목표 달성방안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수립됨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계획이 마련되는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 관련 정책의사결정에 변화가 관찰되는 등 국내적으로 기후변화정책 관련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해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2015년 새로운 합의 채택을 앞두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국제 기후변화정책 환경의 변화 또한 관찰되었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협상동향 등 올해의 핵심 국내외 정책 현안에 관해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을 모시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포럼에서의 논의내용과 결과는 정책 의사결정자와 공유하는 한편, 자료집으로 엮어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효과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