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의 검증 및 평가(Ⅱ) : 별책부록 1. 공동조사단 운영방안

Title
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의 검증 및 평가(Ⅱ) : 별책부록 1. 공동조사단 운영방안
Authors
주현수
Co-Author
조한나; 유정민; 박지현; 이영재; 선효성; 최상기; 이영수; 오일찬; 박선환; 정정호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 2014-04-01
Page
1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6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화력발전, 풍력발전,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st-EIA), Thermal Power Projects, Wind Power Projects
Abstract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공동조사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조사단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공동조사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EI 공동조사단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조사단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조사단의 역할을 분석해본 결과, 공동조사단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야별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소 방안으로의 큰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평가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성원 선정, 공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시간 및 예산 등 공동조사단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조사단 운영 범위가 대규모 사업이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언론보도 분석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던 동식물상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한 ‘KEI 생태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 함으로써 공동조사단 운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KEI 생태공동조사단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현장검증을 실시 할 수 있었다. 생태계 분야에 대한 현황파악과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대한 정밀한 현장검증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주요문제가 예측되는 항목에 따라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공동조사단의 결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인적 및 물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분석과 시범운영을 통해 “KEI 공동조사단”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상시적인 KEI 공동조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KEI 내부 공동조사단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검토회의 때 논의된 주요사업 중 KEI 공동조사단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운영하거나, 사업의 검토위원 및 총괄위원이 공동조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공동조사단 운영이 필요하다. 사업에 특성에 따라 생태, 대기,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를 수 있다. 즉 사업의 특성과 중점 환경문제에 따라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가 풀 구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공동조사단이 필요한 사업이 확정된 후 문제가 예측되는 주요 항목에 따라 공동조사단이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풀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공동조사단 구성 후 바로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KEI 공동조사단 참여자들을 위한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공동조사단에 참여할 전문가들이 각 분야들의 전문가이긴 하나 환경영향평가 현장검증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현장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후관리는 협의기관인 지방 환경관서에서 맡고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적인 검토의 한 방편으로 2012년부터 기존 전문기관인 KEI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의 현장검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단계의 예측요소와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갈등해소의 방안이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환경적인 이슈가 되는 사업, 환경갈등이 야기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검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KEI 공동조사단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KEI 공동조사단 활용방안을 통해 KEI 공동조사단 운영이 확대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공동조사단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공동조사단 관련 법규 현황

제2장 공동조사단 운영사례 분석
1. 환경영향평가 단계
2.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3장 KEI 생태공동조사단 시범운영
1. KEI 생태공동조사단 시범운영 개요
2. KEI 생태공동조사단 시범운영 사례I (A사업)
3. KEI 생태공동조사단 시범운영 사례II (B사업)
4. KEI 생태공동조사단 시범운영 사례III (C사업)
5. KEI 생태공동조사단 시범운영을 통한 시사점 도출

제4장 환경평가의 객관성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KEI 공동조사단 운영방안
1.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공동조사단 운영방안
2.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의 공동조사단 운영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roject Report(사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