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Title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Authors
박창석
Co-Author
송영일; 이정호; 명수정; 조광우; 채여라; 김동현; 정휘철; 하종식; 이승준; 신지영; 이명진; 정선희; 권영한; 김유정; 이승한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4-002-1-1
Page
29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7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리스크 목록,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대책
Abstract
기후변화의 속도는 전 지구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발생빈도, 강도 등이 점차 변하고 있고, 매해 막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 및 수정·보완 하여 국가단위 적응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2015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1차 대책의 성과 계승 및 문제점 보완, 국내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준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를 분석하고 현안 기후변화 적응 이슈를 파악하는 등 1차 대책 이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및 과학적 근거를 종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틀 및 부문별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2장에서는 제1차 적응대책 진단 및 현안과제 도출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계획 현황을 확인하고, 제1차 적응대책의 부문별 주요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국외 주요 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전망해 보았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앞의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 방향을 마련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개요
1. 배경
2. 목적
3. 절차 및 방법

제2장. 제1차 적응대책 진단 및 현안과제 도출
1. 기후변화 적응 관련계획 현황
가. 관련계획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2. 제1차 적응대책 평가
가. 개요
나. 총괄
다. 부문별 주요성과 및 한계

제3장. 국외 주요 동향 분석
1. 국제사회 적응 논의 동향 및 전망
가. UNFCCC
나. IPCC WG2
2.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 및 특징
가. 개요
나. 분석 결과
다. 종합검토
3.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경제 현황 및 전망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나. 기후변화 관측영향 분석
다. 기후변화 영향 전망
2. 사회경제적 현황과 전망
가. 인구변화
나. 도시화 및 국토환경
다.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3.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평가
1. 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목적
2. 리스크 분석·평가 절차 및 방법
3. 리스크 분석 및 평가 결과
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나.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리스크 설정

제6장.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향 마련
1. 개요
가. 법적근거
나. 계획의 위상 및 특징
2. 대내외적 여건 및 고려사항
3. 제2차 적응대책 기본틀 마련
가. 2차 대책의 기본방향
나. 2차 적응대책 기본체계
다. 정책과정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방안
4.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 방향 마련
가. 부문별 대책
나. 통합·융합대책
5. 대책 이행 및 점검체계
가. 계획수립 및 이행체계
나. 점검 및 평가
다. 평가결과 환류
6. 수립절차 및 일정계획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영국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부록 2]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부록 3]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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