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 [별책부록] 해외주요국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례

Abstract

기후변화의 속도는 전 지구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발생빈도, 강도 등이 점차 변하고 있고, 매해 막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 및 수정·보완 하여 국가단위 적응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2015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1차 대책의 성과 계승 및 문제점 보완, 국내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준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를 분석하고 현안 기후변화 적응 이슈를 파악하는 등 1차 대책 이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및 과학적 근거를 종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틀 및 부문별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2장에서는 제1차 적응대책 진단 및 현안과제 도출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계획 현황을 확인하고, 제1차 적응대책의 부문별 주요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국외 주요 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전망해 보았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앞의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 방향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