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대책 평가 및 환류체계의 주류화ㆍ제도화 방안 모색

Title
적응대책 평가 및 환류체계의 주류화ㆍ제도화 방안 모색
Authors
채여라
Co-Author
송영일; 박창석; 조광우; 김오석; 장선주; 이상아; 신재헌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4-002-1-2
Page
11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7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환류 시스템, 평가 지표
Abstract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발생 가능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2010년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동년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과 세부시행계획에 의해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이행되고 있다. 미래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적응주체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수립된 적응대책의 이행평가와 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총괄부처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방안, 조직 강화 방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에서는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평가를 위해 관계부처는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매년 각 부처의 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문별 또는 부처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현황의 점검 및 기존의 제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정책 평가체계 및 해외 적응대책 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이행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부문별 또는 부처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둘째,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적응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시스템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이행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제2장 이행평가 체계 및 방법론
1. 이행평가 체계
가. 목적
나. 근거
다. 적용범위
라. 이행점검 체계 구성 기본방향
마. 적응대책 평가 전문가단 구성
바. 적응대책 이행평가 진행경과
2. 이행평가 지표
가. 이행평가 지표 개관
나. 대책수립 부문
다. 대책이행 부문

제3장 2013년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1. 대책평가
가. 적응대책으로서의 부합성
나. 과학적 기반정도
다. 중복/유사성
라. 확대/발전 필요성
마. 추가대책 제안
2. 이행평가
가. 이행충실성
나. 협조/홍보 노력

제4장 이행평가 체계 및 방법론 정교화 방안
1. 적응 평가 지표의 필요성 및 특징
가. 지표의 개념
나. 적응평가 지표의 필요성
다. 적응 성과 지표 개발의 특수성 및 요건
라. 적응 성과 지표의 유형
2. 핵심 성과 지표 도출 과정
가. 핵심성과지표 개발 원칙
나. 핵심성과지표 도출 시 고려사항
다. 핵심성과지표 도출기준
라. 핵심성과지표 활용방안
마. 핵심성과지표 도출 과정
3. 지표 관리의 정교화 방안
가. 정교화를 위한 기준
나. 지표 정교화를 위한 고려 사항
다. 지표 정교화 점검 항목

제5장 성과결과 활용방안(환류)의 구체화 방안
1. 성과평가 결과 환류의 의의
가. 환류의 의의
나. 정책과정에서의 환류
다. 환류의 기능
라. 환류의 특성
마. 환류의 유형
2. 성과평가 결과 환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성과평가 결과 환류의 실태
나. 성과평가 결과 환류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3. 성과평가 결과 환류방안 사례: 국내사례
가. 정부업무평가제도상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
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별평가, 자체평가
다. 공공기관평가
라. 기금평가
마. 지방공기업평가
바. 국내 사례분석의 시사점
4. 성과평가 결과 환류방안 사례: 국외사례
가. 영국
나. 미국
5. 적응대책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전략 및 환류 제도화 방안
가. 적응대책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전략
나. 적응대책 환류시스템의 제도화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별책부록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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