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대책 평가 및 환류체계의 주류화ㆍ제도화 방안 모색 : [별책부록]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보고서

Abstract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발생 가능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2010년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동년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과 세부시행계획에 의해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이행되고 있다. 미래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적응주체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수립된 적응대책의 이행평가와 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총괄부처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방안, 조직 강화 방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에서는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평가를 위해 관계부처는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매년 각 부처의 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문별 또는 부처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현황의 점검 및 기존의 제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정책 평가체계 및 해외 적응대책 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이행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부문별 또는 부처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둘째,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적응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시스템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이행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