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Title
기후변화 적응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Authors
박창석
Co-Author
송영일; 신지영; 정선희; 이수재; 한상운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4-002-1-3
Page
14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7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법, 적응보고제도
Abstract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의 기후변화법(2009) 제정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존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정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조문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부문별 개별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복적 규제의 우려도 있어 적응관련 조문의 통합(또는 연계) 및 사회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적응관련 독립 법 필요성도 제기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38조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으로 범지구적 노력 참여,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가격 기능과 시장원리 기반,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 가격 기능과 시장원리 기반,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 탄소시장 활성화,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및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칙과 목표 수단 등이 뒤섞여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원칙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등 정책 수요에 사전 대응하고, 적응관련 법제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IPCC, UNFCCC 등 적응 관련 국제적 논의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법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국, 멕시코, 미국 등 주요 적응 관련 법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적응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적응법제화 항목 및 법제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분야 전문가와 법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관련분야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응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자체 의무, 기후변화 영향 평가,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적응보고제, 적응통합정보기반 구축, 적응사업 및 산업 지원, 적응재원 마련 등의 법제화 항목 검토하였다. 효과적인 적응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적응법의 법제화 방향과 법적 위상에 대해서도 논의거쳐서 기후변화 적응법(안)을 마련 및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목적
2. 연구 범위

제2장.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1. 기후변화 적응관련 법제 현황
가. 녹색성장 기본법
나.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
2. 주요 국가 기후변화 관련 법제 현황 및 특징
가. 개요
나.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법제 현황
다. 적응법제화를 위한 시사점

제3장.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제화 검토
1. 개요
가. 법제화 기본방향
나. 기후변화적응법의 입법방식
다. 법체계 및 위상
2. 적응관련 개념 및 기본원칙
가. 적응의 주요 개념
나. 적응의 기본원칙
3.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체계
가. 적응대책 수립현황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
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문제점 및 필요사항
4. 민간 및 부문별 적응강화
가. 기후변화 영향, 리스크 관련 이슈
5.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에 따른 재난/재해 적응 관련 논점들
가. 재해 재난 관리법제 현황
나. 논점
6.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
가. 국내 관련법 현황
나. 감시예측 관련 법 조항 제안
다. 토의 사항
7.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한국형 기후변화 적응보고제도
가. 국내 관련 유사 법령 및 제도
나. 제도 도입 방안 및 설계(안)
8. 기후변화 취약 계층/지역 개념 및 특성
가. 기후변화 취약 계층/지역 개념 고찰 및 특성
나. 주요 관련 현황 및 이슈
다.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라. 법안 마련 시 주요 고려사항

제4장. 기후변화 적응강화 법제안 마련
1. 기후변화 적응법(안) 마련
가.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나. 기후변화 적응법의 기본방향 및 목적
다. 기후변화 적응법 조항 마련
2. 기후변화 적응법제 조항 마련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제 워크숍
[부록 2] SEA/EIA 대상 사업 목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