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Abstract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의 기후변화법(2009) 제정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존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정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조문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부문별 개별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복적 규제의 우려도 있어 적응관련 조문의 통합(또는 연계) 및 사회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적응관련 독립 법 필요성도 제기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38조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으로 범지구적 노력 참여,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가격 기능과 시장원리 기반,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 가격 기능과 시장원리 기반,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 탄소시장 활성화,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및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칙과 목표 수단 등이 뒤섞여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원칙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등 정책 수요에 사전 대응하고, 적응관련 법제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IPCC, UNFCCC 등 적응 관련 국제적 논의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법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국, 멕시코, 미국 등 주요 적응 관련 법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적응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적응법제화 항목 및 법제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분야 전문가와 법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관련분야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응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자체 의무, 기후변화 영향 평가,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적응보고제, 적응통합정보기반 구축, 적응사업 및 산업 지원, 적응재원 마련 등의 법제화 항목 검토하였다. 효과적인 적응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적응법의 법제화 방향과 법적 위상에 대해서도 논의거쳐서 기후변화 적응법(안)을 마련 및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