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전략 마련

Title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전략 마련
Authors
명수정
Co-Author
송영일; 박창석; 김지영; 이수재; 정선희; 신하나; 김용지; 이현화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취약계층 및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지원 : 2014-002-2-3
Page
48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8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근래 들어 기후변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기후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점차 시급해지면서 국가차원의 적응대책 뿐 아니라 산업계도 적응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 적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 적응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적응산업의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적응산업의 분류와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적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관련 법제도 기반을 조사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응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적응산업의 육성 전략 및 육성 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산업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기후를 기회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산업을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한 농업과 건강과 같은 주요 부문과 기상이나 보험 분야와 같이 적응을 위해 필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부문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및 적응 수요를 바탕으로 적응산업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시장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부문은 건강, 농업, 수산, 물관리, 산림·생태계, 자연재해, 관광, 기상, 에너지, 토목·건축, 컨설팅, 보험·금융으로 총 열두 부문이다. 적응산업의 분류 작업에서는 열두 부문을 부문 간 연계성과 산업육성 등의 관점에서 아홉 부문으로 정리하여 대분류 및 중분류 하 소분류의 세부 적응산업을 도출하고 적응산업을 체계화하였다. 적응산업 체계의 아홉 부문은 건강, 농업, 수산, 물관리, 자연재해, 산림·생태계, 도시·연안·에너지, 기상, 그리고 보험·컨설팅이다. 적응산업의 육성 전략과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는 적응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기반, 적응 R&D 현황, 그리고 국제 사회의 관련 동향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의 강화와 적응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 R&D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 적응관련 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적응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 조사를 통해서는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적응과 적응산업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하며, 적응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아이템의 발굴과 예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계 역량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제공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응산업의 육성을 위한 6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는 첫째, 적응산업 투자유도, 둘째, 적응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셋째, 적응산업 정보 기반 구축과 확산, 넷째, 적응산업 지원기반 마련, 다섯째, 글로벌 적응시장 진출 확대, 여섯째, 적응산업 홍보 및 인식 향상이다. 적응산업의 구체적인 육성 방안으로는 ‘적응산업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장기 적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적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적응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적응 R&D 지원 기반 구축 및 투자 강화, ICT 융·복합 적응산업 기술 개발 지원, 적응 R&D 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적응산업 정보 기반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적응산업 분류체계 구축과 적응산업 시장동향 분석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산업 플랫폼 설립,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활용을, 그리고 ‘적응산업 지원기반의 마련’을 위해서는 적응산업 지원체계 구축, 적응산업 법제도 기반 연구 및 개선, 적응산업 전문성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글로벌 적응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계 해외 적응시장 진출, 특히, 개도국 대상 국제협력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을, 적응산업 홍보 및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산업계 대상 적응산업 정보 제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각 육성방안에 따른 세부 과제의 도출과 적응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였으며 적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적응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은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 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적응산업이 정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목적

제2장 기후변화 적응산업과 적응시장
1.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정의와 범위
2.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에의 참여 필요성
3. 세계 기후변화 적응산업 시장

제3장 부문별 적응산업의 발굴과 시장 동향
1.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수요
2. 건강
3. 농업
4. 수산
5. 물 관리 부문
6. 산림·생태계
7. 자연재해
8. 관광
9. 기상
10. 에너지
11. 토목·건축
12. 컨설팅
13. 금융·보험

제4장 적응산업의 체계화
1. 적응산업의 부문별 분류 및 체계화
2. 적응산업의 발전단계와 기술수준 및 잠재적 경제성장 기여도
3. 시사점

제5장 적응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1.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국내 법·제도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R&D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사회 동향

제6장 적응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
1.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장애요인
2.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장애요인 분석
3. 시사점

제7장 적응산업 육성 전략
1.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비전과 목표
2.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전략
3. 적응산업의 육성 방안과 중장기 육성 로드맵
제8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UK BIS의 적응산업 분류체계
부록 2. 유망 적응산업
부록 3. 적응산업 관계자 설문 조사지
부록 3-1. 적응산업 관계자 조사 응답자 특성
부록 4. 산업 활성화의 선행사례
부록 5. 부문별 적응산업 중장기 육성 로드맵
부록 6. 기후변화 적응산업 사례
부록 7. 기후변화 적응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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