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기반 구축

Title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기반 구축
Authors
정휘철
Co-Author
임영신; 이상민; 배채영; 조재춘; 홍남희; 송영일; 박창석; 조광우; 권영한; 이병국; 전성우; 신지영; 곽두안; 최지혜; 박송미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지원 : 2014-002-3-1
Page
41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8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Abstract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에 이어 16개 광역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기초시·군·구의 경우 적응대책 수립·시행 의무화(2015.1.1)에 앞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2012~2013년 35개 시범사업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광역시·도 및 시범사업 기초지자체 계획수립 운영·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체계적 및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수행하였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은 시범사업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19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1.1~2014.12.31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계획수립 단계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절차 등 표준내용 마련 및 제공, 관계기관 협력 및 정보공유, 계획수립 수시 지원 및 운영, 적응대책 자문단(컨설팅) 운영, 계획수립 과정 모니터링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더불어 이미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는 광역지자체와 시범사업 기초지자체에 대한 적응대책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역단위의 이행 현실화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미수립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에도 기초 시·군·구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의 목적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2014년 사업의 추진전략 및 방법

제2장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기반 현황
1. 법제도 현황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체계
3.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이행 현황

제3장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결과
1. 주요 지원 결과
2. 기초지자체 계획수립 지원사항
3.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자체이행 모니터링
4. 농어촌 기후변화 안심마을 선정방안 및 추진전략

제4장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반 구축
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이론적 고찰
2. 취약성 평가의 목적 및 역할
3.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제5장 국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사례 고찰
1. 사례 개요
2. 사례분석
3. 계획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
4. 국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사례 시사점

제6장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및 구성
1. 지침 목적 및 구성
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개요
3.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전국 기초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결과
[부록 2] 기초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
[부록 3] 시범사업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사업목록
[부록 4] 분야별 취약성 평가 지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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