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범위)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안) 마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안) 마련
제2장 국내의 사후환경관리 제도
1.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현황
2.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과정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3.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선행연구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선행연구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외국의 사후환경관리 제도
1. 일본
가. 사후조사 개요
나. 사후조사의 절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별 지침
2. UNEP 29
가.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의 이행 및 후속조치)의 목적
나. 사후관리의 단계
다. 사후관리의 내용
3. 캐나다
가. 환경영향평가체계와 사후관리
나. 사후관리 프로그램
다. 사후관리의 사례(BHPB Ekati 다이아몬드 광산 프로젝트)
4. 호주
가. 호주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특징
나. 호주의 사후관리 사례
5. 미국
가. 캘리포니아
나. 미국 코호튼 풍력발전소의 사후영향평가 사례
6. 네델란드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안)
1. 지침(안) 도출 절차
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나. 협의내용 관리계획
3.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을 위한 지침(초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
나. 참고자료
4.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초안)
가. 사업자 업무처리지침
나. 승인기관 업무처리지침
다. 협의기관 업무처리지침
제5장 결론
1. 지침(안) 마련
2. 법규 정비 필요
가. 관련 용어 정비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서식 보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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