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연구

Title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연구
Authors
주현수
Co-Author
오일찬; 조한나; 이어진; 박경환
Issue Date
2014-11-30
Publisher
환경부
Page
ix,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9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중요하며,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발생했거나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승인기관, 사업시행자 등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의 한 과정인 사후관리 측면으로만 인식하여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작성서식은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또한,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사후모니터링 결과가 환경평가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사후환경영향조사 작성 지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실질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존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과의 통합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며, 통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고 환류체계에 기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의 내용(범위)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 기존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법령·규정·지침 조사 및 분석 ○ 개선방안 도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안) 마련 ○ 사업 실행 후의 환경변화와 영향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안) 마련 -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작성방법 · 사업 유형별 주요 작성 사항 등 - 사업의 진행 단계별(공사 및 운영 시) 특성을 고려한 작성방법 - 환경평가 항목별 작성방법 - 조사범위 및 조사지점 선정방법 등 ○ 사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 및 환경목표기준 초과 등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의 조치계획 수립방법 등 ○ 환경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현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 가이드라인 도출 - 환경평가 협의내용 대비 준수사항을 명료하게 기술하여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안) 마련 ○ 기존 지침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지침(안)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범위)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안) 마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안) 마련

제2장 국내의 사후환경관리 제도
1.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현황
2.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과정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3.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선행연구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선행연구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외국의 사후환경관리 제도
1. 일본
가. 사후조사 개요
나. 사후조사의 절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별 지침

2. UNEP 29
가.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의 이행 및 후속조치)의 목적
나. 사후관리의 단계
다. 사후관리의 내용
3. 캐나다
가. 환경영향평가체계와 사후관리
나. 사후관리 프로그램
다. 사후관리의 사례(BHPB Ekati 다이아몬드 광산 프로젝트)
4. 호주
가. 호주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특징
나. 호주의 사후관리 사례
5. 미국
가. 캘리포니아
나. 미국 코호튼 풍력발전소의 사후영향평가 사례
6. 네델란드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안)
1. 지침(안) 도출 절차
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나. 협의내용 관리계획
3.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을 위한 지침(초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
나. 참고자료
4.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초안)
가. 사업자 업무처리지침
나. 승인기관 업무처리지침
다. 협의기관 업무처리지침

제5장 결론
1. 지침(안) 마련
2. 법규 정비 필요
가. 관련 용어 정비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서식 보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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