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Title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Authors
전동준
Co-Author
이영준; 김태윤; 김태형; 은정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9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93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내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현황분석
1.국내하천관리 정책의 현황
가. 환경부 하천정책 및 현황
나.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및 현황
다. 기타 하천정책 및 현황
2.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내용 분석
가. 기존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나. 기존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요검토의견

제3장 해외 하천관리정책 현황분석
1. 미국 하천관리 현황
가. 하천관리 정책개요
나. 하천관리 및 복원 정책제도 체계·법
다. 하천관리·복원 정책 집행부서
2. 유럽 하천관리 현황
가. 하천관리 정책개요
나. 하천관리 및 복원 정책제도 체계·법
다. 하천관리·복원 정책 집행부서
3. 일본 하천관리 현황
가. 하천관리 정책개요
나. 하천관리 및 복원 정책제도 체계·법
다. 하천관리·복원 정책 집행부서
4. 호주 하천관리 현황
가. 하천관리 정책개요
나. 하천관리 및 복원 정책제도 체계·법
다. 하천관리·복원 정책 집행부서
5. 각 국가별 하천관리 및 환경평가 항목
가. 국가별 하천관리 비교
나. 국가별 환경평가 비교
제4장.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 지속가능한 하천개발 및 복원사업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2. 하천사업 특성을 반영한 검토사항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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