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기존 협의체가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 현황 및 법적 대응사례 분석과 함께, 동북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대기질 개선 협력을 통한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협력 구축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 등 단계적인 방안으로 세분화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제시된 단계적 해결방안을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크게 4개 부문의 이해당사자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검토과정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대기오염에 관한 기존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력 틀 안에서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이 5년 단위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구분하였다.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인식공동체 구축 가능성에 있어서 인식공동체 형성 방안을 단기적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지자체 중심의 인식공동체 형성 방안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 인식공동체의 조직적 측면과 지속가능성 측면은 어느 정도 충족된 반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정책대화 및 실무그룹 간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식공동체 구성원의 자질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와 기업의 노력을 포괄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인식공동체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적 방안을 통해 인식공동체가 형성되었다면, 중장기적 방안에서는 인식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연계한 동반편익 연구 추진 방안을 중장기적 방안에 포함시켰으며, 동북아 3국 협력 외에 한중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동반편익 관점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접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동반편익을 강조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연계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리스트 개발 및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필요성 강조, 온실가스 감축 연계를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 구성에 녹색기후기금을 초기자본의 공급처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한중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로는 저감기술 지원 사업을 통한 양국의 윈윈전략과 함께 양국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감축목표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5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한중일 정책대화 아래 신설된 실무그룹은 현재 독자적인 연구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을 취합하여 그 안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역할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관리 정책 연계를 통한 동반편익의 초점은 대기질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강조하는 것이 한중일 정책대화의 의제 선정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중일 대기질 관리와 관련된 공동 목표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차별화된 공동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한중 양국 간 합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윈윈 전략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환경기술을 제공하여 중국 대기질 개선과 동시에 국내 산업체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감축목표를 양국 정부가 공식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대기질 관리의 방안으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향후 연구주제로는 1) 동반편익에 국내적 연구, 2) 한중 기술협력으로 인한 영향 분석, 3) 한중일 정책대화를 통한 대기질 관리 협약 혹은 한중 대기질 관리 합의 가능성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cooperative structures for air quality management in Northeast Asia and propose suggestions to make such structures more solid and effective. First, we examined existing conventions and legal actions with respect to air quality management scheme in the national level. Second, we also analyzed accomplishments and shortcoming of existing cooperative endeavors with respect to air quality management in Northeast Asia in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local levels. Third, through the above examination and analysis, we proposed accomplishable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suggestions to make air quality management scheme effective. Fourth, we invited experts representing the nation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cademic, and the non-profit organization and solicited feedbacks for our proposed suggestions. We gathered valuable comments from them and reflected in thi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