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 계획 수립 연구('16~'20)
I.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및 사업별 특징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및 목적
1-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1-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
2.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관련 사업별 특징
2-1. 주민지원사업
2-2.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2-3. 토지 등의 매수 사업
2-4.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
2-5. 오염총량관리 사업
2-6. 기타 수질개선지원
가. 청정산업의 지원
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다. 환경기초조사연구
라. 퇴적물준설
마. 생태하천 복원사업
바. 비점오염저감사업
사. 수질보전 활동지원
Ⅱ.재정운용 분석
1. 수계기금 운용 현황
1-1. 수계기금 수입 내역
1-2. 수계기금 지출 내역
가. 사업부문별 지출 내역
나. 지역별 지출 내역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기존 중기운용계획 대비 실적 비교
라.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2. 수계기금 운용 성과평가
2-1. 수계기금 운용 성과평가
가. 수계기금 운용 성과
나. 사업별 성과 및 평가
다. 중기기금 운영계획 대비 지출
2-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주민지원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다. 기타 수질개선지원
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마. 오염총량관리
바. 기금운영비
사. 기타
3. 상수원 주요 지점의 수질 개선 기여도
Ⅲ. 기금운용 방향 및 목표
1. 여건 변화 및 전망
1-1. 유역관리 여건
가. 오염원 변화
나. 오염부하량 변화
1-2. 제도적 여건
가. 물환경정책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영향
나. 사업지원 기준 변화
다. 사업지원 대상 변경 및 신설
라. 기금운용 규칙 변화
1-3. 대외 여건
2. 기금 운용의 목표
2-1. 주요 상수원의 수질 관리 목표
2-2. 기금관리사업의 성과관리 목표
3. 기금 운용 방향
3-1. 수계관리기금 운영 규모의 안정성 확보 방안
3-2. 현행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3-3.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 강화
가. 주민지원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다. 기타수질개선사업
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마. 오염총량관리
Ⅳ. 기금운용계획
1. 수입 전망
1-1. 수입 전망 총괄
가. 부과량 변화
1-2. 수입항목별 세부내용
가. 물이용부담금 수입
나. 이자 수입
다. 기타 경상이전수입
라. 총 수입
2. 지출 계획
2-1. 지출계획 총괄
2-2. 사업별 지출 계획
가. 주민지원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다. 기타 수질개선지원
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마. 오염총량관리
바. 기금운영비
사. 여유자금운용
2-3. 지출계획 관련 최대지출 및 최소지출 시나리오
Ⅴ. 제도개선 및 지출 효율화 계획
1. 기금 운용 개선방안
2. 재정위험 대응방안
3. 기타, 기금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용방식 개선
부록
1. 수계기금 사업별(중분류) 투자내역
2. 수계기금 사업별(소분류) 투자내역
3. 수계기금 지역별(광역단체별 세부) 투자내역
4.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 분석
5.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07~2015)
6. 수계기금 관련 과거 대·내외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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