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선행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표
1-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지하수 수질기준의 기능 및 변천과정
2-1. 지하수 수질기준의 법적 위상
2-2. 지하수 수질기준의 행정적 기능
2-3. 지하수 수질기준의 변천 과정
가. 초기 지하수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초기 지하수 수질기준
다. 1차 개정
라. 2차 개정
2-4. 현행 음용/비음용 지하수 기준 비교
2-5. 지하수 수질기준 관련 문제점
가. 관련 매체와의 연계성 미비
나. 인체위해성에 근거한 지하수 수질기준 재설정
다 지하수 수자원의 용도 변경에 따른 오염 가능성
라. 수질기준 설정 절차의 미흡
제3장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기준치 재검토
3-1. 수질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항목별 특성 분석
가. 제한 조건
나. 검출 자료의 전체적 분포 특성
다. 항목별 검출율 및 초과율
라. 시사점
3-2. 위해성에 근거한 기준치 검토
제4장 지하수 수질기준 신규 항목 검토
4-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석
4-2. 관련 매체 기준과의 연계성
가. 수질환경기준과의 연계성
나. 토양오염우려기준과의 연계성
4-3. 지하수 수질기준 신규 제안 항목
제5장 선진국의 지하수 수질관리 및 기준 운용 사례 분석
5-1. 미국의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및 관리 체계
가. 관련 조직 및 법
나.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다. Groundwater Rule
라. 자치주별 특징 : 일리노이주
5-2. 유럽의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및 관리 체계
가.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나. 지질 특성별 지하수 수질 관리
5-3. 일본의 지하수 수질관리 운용 및 관리 체계
가. 지하수가 가지는 위상
나. 일본의 지하수 관련 법·제도
다. 일본의 수질환경기준
라. 일본의 수질환경 기준이 가지는 행정적 기능
마. 지하수 모니터링 제도
5-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가. 미국
나. 유럽
다. 일본
제6장 신규 지하수 수질기준 제안
6-1.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개정 및 추가대상 항목 제안
가. 현행 기준의 변화
나. 신규 추가 대상 항목 제안
6-2. 신규 지하수 수질기준 제안
제7장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개선방안
7-1.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의 정비
가. 자료의 무결성 확보
나. ‘불검출’의 재정의
다. 대푯값의 다양성 부여
라. 지하수 수질측정망 입력 방법 표준 포맷 마련
7-2.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http://www.sgis.or.kr)의 기능 강화
가. 정보입력기의 시급한 개발 및 배포
나. 통계 기능 강화
다. 정보자료원의 다양화(비공인 자료의 DB화)
7-3. 지하수질 분석 절차의 개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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