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ㆍ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Abstract

1. 연구 배경 그동안 물금·매리 상수원 보호와 관련하여 상·하류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취수장의 직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김해시 일원에 매년 공장설치가 증가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장이 난립해 있는 소감천 인근에는 부산광역시 급수의 93%를 공급하는 물금·매리 취수장과 양산 신도시에 공급예정인 양산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방안을 찾아보고, 물금·매리 상수원관리방안 중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수렴하여 지역간 갈등 해소와 물금 취수원에 대한 수질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수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상·하류간 Win-Win할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수질오염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물환경관리 정책 중 댐상류 이외 지역의 상수원관리를 위한 장기적 방안 검토하고자 한다. 2. 그동안의 추진 사항 ‘06. 3. 10일 물금·매리지역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간 갈등 해소와 물금취수원에 대한 확고한 수질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물금·매리지역 상수원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 위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관계자와 민간위원으로 위원장 1인, 관계기관 6인, 민간부문 9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공장설립 승인 유보방안 및 대체부지 조성방안,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과 추가개발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된 T/F팀은 민·관합동 오염원조사 및 수질개선대책(안)을 작성하였으며, 대책협의회에서 검토후 “물금·매리지역 상수원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대책협의회에는 후속조치로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의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가 착수된 이후 다음과 같이 수차례의 연구내용에 대한 보고와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결과를 제안하였다. 2007년 3월 29일, 전문가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 2007년 4월 25일, 물금매리대책협의회 보고, 낙동강유역환경청 2007년 6월 4일, 실무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 2007년 7월 4일~6일, 지역주민설명회, 김해, 양산, 밀양 2007년 9월 6일, 관계기관 간담회, 낙동강유역환경청 2007년 11월 7일, 최종보고회, 낙동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