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철도사업의 토양분야 환경영향평가 사례연구

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soil contamination possibility caused by road and railroad. The guidelin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ase were analyzed and ap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possible new mitigation method in EIA. The soil contamination caused by road and railroad was confirmed by "the research of soil contamination condition (Ministry of Environment)", several researches and press report. The current stat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 (EIR) for road and railroad in korea was investigated and the long-term soil contamination was not dealt with. On the other hand, abroad cases showed that soil contamination impact was dealt with in water quality, soil/geology or hazardous waste areas. Specially, bio-filtration facility was introduced as soil contamination mitigation method in California EIR.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improvement proposal of EIA in Korea to mitigate soil contamination by road and railroad as follows; 1) advancement of storm water treatment in water quality area: present treatment plan is limited on facility removing suspended solids and this could be advanced to remove heavy metals and hydrocarbons in storm water. 2) strengthen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plan: in particular, railroad vehicle garage is subject to cause soil contamination by leaking of hazardous waste. Therefore, more strict management plan should be considered in EIA. 3) introduction of biological remediation design: to reduce possibility of soil contamination or to remedy contaminated soil, biological remediation technologies such as phytoremediation could be introduced. Phytoremediation is very effective for low-level/widespread soil contamination and this means that this technology could be applied as soil contamination mitigation method for road and railroad. This study reviewed phytoremediation guidelines and domestic landscaping guidelines and identified the possibility for phytoremediation application in EIA.

본 연구는 도로 및 철도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발생 정도를 관련 조사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및 지침들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도로 및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적용 가능한 운영 시 오염 저감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존 도로 및 철도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자료, 학술논문 및 언로보도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오염 수준은 우려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도로 및 철도부지의 경우 공장용지와 유사하게 평균보다 매년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교통관련시설지역이 매년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포함되는 등 도로 및 철도시설로 인한 오염개연성을 확인하였다. 언론보도와 학술논문 자료를 통해서도 토양오염 발생 사례를 알 수 있었다. 도로 및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국내 조사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검토기관인 KEI의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외 조사로는 미국의 대규모 도로사업 및 철도의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Report, EIR)와 관련 지침을 조사하였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공통사항인 지장물 조사 및 오염현황조사에 국한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저감방안 또한 공사 시 폐유 및 화약류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도로 및 철도사업 공통으로 운영 시 장기적 토양오염에 관한 고려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미국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질과 폐기물 분야에서 중금속과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기적？누적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가솔린의 배기가스 영향 및 납 함유 페인트를 오염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저감시설로서 Bio-filtration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우수 유출 관리를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및 철도시설 운영 시 토양오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수환경 분야의 우수처리계획의 보완: 현재 우수처리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저류형과 여과형 처리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우수 내 중금속과 유류 등의 오염물질을 수집, 처리하는 기술 또는 장치의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폐기물 분야와의 연계: 철도시설의 경우 선로에 의한 영향이나 철도차량에 의한 오염보다는 차량기지 시설로 인한 오염개연성이 높다. 이는 적절한 유류보관과 관련 폐기물의 처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③ 생물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저감의 도입: 장기적·누적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생물학적 처리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식물정화기법과 같이 저농도·광범위의 토양오염에 효과적인 처리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물정화기법의 기본개념과 처리 효율 관련 내용을 담은 지침과 국내 가로수 조성 관련 지침 조사를 통해 식물정화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