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관련 선행연구
가. 지역계수 개선 관련 선행연구
2.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및 부과 현황
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요
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현황
3.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바라본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사례 분석
1. 대규모 개발사업 부과 사례
2. 소규모 개발사업 부과 사례
3. 사례분석 고찰
제4장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용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개선방안
가. 주요 서식공간 보존가치를 반영한 부과금액 산정
나. 환경영향평가서 조사?예측자료 활용
다. 습지 등 육수생태계 서식지 영향 고려
라.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서식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방안
2.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결론
2. 향후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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