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 실태분석 및 환경관리 방안

Title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 실태분석 및 환경관리 방안
Authors
이영재
Co-Author
박지현; 성찬용
Issue Date
2015-11-2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5-07
Page
12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2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업 혼재, 난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 Plan Management Zone(PMZ), Disorderly Developme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Environmental Management
Abstract
The plan management zone (PMZ) areas in suburbs have a strong development pressure due to relatively less restrictions on development activities and lower land prices than urban areas. Environmental problems created by disorderly developments in the PMZ have emerged as major social concern (e.g., higher cancer rate or negative ecological impacts due to factory pollution),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PMZ areas to attract more tax bases, and national government have eased land development restrictions in the zone to support local economy. In order to lessen environmental problems in PMZ areas, it is urgent to devise systematic measures to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s in the zone. This study investigates reasons for disorderly developments in PMZ areas and recommends management measures to control them,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ial and industrial land uses. Our analysis presents that current policy measures have been less successful in controlling disorderly developments in PMZ areas. Local land use planning system in suburban areas tends to be development-oriented, whil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have not been able to properly control local land use plans in the process of deciding PMZ boundaries. The factory establishment permit based on emission level is acting as the most useful tool in factory location decision process, but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capacity for filtering illegal applications and illegal emission activities. This study recommends various policy measures to control developments in PMZ areas in more sustainable ways, including improvement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n PMZ boundary decision, factory location decision, factory establishment permit system, and post-monitoring system.


최근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루어지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왔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비교적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적고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지가가 낮은 특성이 있어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비도시지역 내에서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을 확충하는 추세이며 정책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공업 혼재에 의한 난개발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논리 및 개발수요와 연관된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제도의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특히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공장입지에 이르기까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방법론의 개발지향적 설계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미비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개별공장 입지 단계에서는 대기 및 수질 관련법상의 특정 유해물질 배출량 제한이 거의 유일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철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불법 전용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관리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관리 지역 내 주거-공업 혼재에 따른 난개발 정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용도와 공업용도 혼재 정도를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관지수(landscape metrics)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례 지역 분석 결과 MARP와 PLADJ 두 지수가 주거-공업 혼재율을 계량화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경관지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여러 지수를 참고하여 토지이용의 공간 분포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관리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가 세미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선행 연구 검토, 연구진 논의 등을 거쳐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적 공장입지 유도, 공장 인·허가 관리 개선, 사업장 사후관리 체계 개선, 기존 난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사례 및 원인
1.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사례
가. 김포시
나. 화성시
다. 충청북도 음성군
2.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의 원인

제3장 기존 난개발 관리제도 및 문제점
1.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관리제도
2.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3. 시사점

제4장 계획관리지역 지정 과정
1. 계획관리지역 개요 및 지정 과정
가. 개요
나. 지정 과정
2. 주요 단계
가. 토지적성평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5장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과정
1. 공장 설립 절차
가. 개요
나. 공장입지선정 단계
다.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단계
라. 건축 단계
마. 공장설립완료 단계
2. 공장 설립 관련 검토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나.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다. 환경부 소관 법률
라. 지자체 관련

제6장 사후관리체계
1. 사업장 관리·감독
2. 공장 이전 또는 주민 이주
가. 마천일반산업단지 이전 추진
나. 여수국가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
다. 울산·온산 국가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

제7장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분석 방법론
1. 개요
2. 경관지수
가. 필지 단위(패치 단위) 주거-공업 혼재 지수
나. 경관조각 유형 단위 부정형성 지수
다. 방법론 활용방안
라. 방법론 활용 예시
마. 향후 연구 제안

제8장 개선방안
1.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관련 문제점
가.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
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단계
다. 사후관리 단계
2. 계획관리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가.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
나. 공장입지 단계
다. 사후관리 단계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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