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

Title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
Authors
신상철
Co-Author
박효준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5-11
Page
8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3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생활폐기물, 거점수거, 재활용동네마당, 재활용정거장, Municipal Wastes, Rate of Recycle, Clean House System, Waste Management
Abstract
Preventing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are two very important elements of local governments’ solid waste management system. They help both to alleviate the burden of waste emissions and generate greater economic returns while conserving natural resources. In the last several decades, policies aimed at improving local waste management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and especially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Korean government went to great length to improve the recycling of waste generated from households. Despite these efforts, the recycling rate of municipal household waste after reaching 60 per cent has stayed at that level in recent years without further growth.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rates show substantial variation by type of housing and when compared to multi-unit houses such as apartment buildings, the recycling rate is lower in detached houses.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collecting system called the Clean House System. Under the Clean House System, individuals are responsible for taking recyclable waste to a designated place and putting it into recycling boxes or bins. Here, citizens are asked to sort their recyclable waste properly and collectors no longer drop by each household to collect recyclable waste. The purpose of this report was to seek and suggest the best way to ensure positive results from the new collection system for recyclable wastes generated from detached houses.


이 연구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 분석, 거점수거 운영사례 및 장·단점 분석, 거점수거 시설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신규 추진되는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의 적정한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 2장에서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립을 통한 처리는 점차 감소하고, 소각 및 재활용 처리는 점차 증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재활용 처리비율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2013년 최근 3년 간 우리나라의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비율은 17.1%에서 15.6%로 1.5%p 감소하고 소각비율은 23.7%에서 25.3%로 1.6%p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률은 59.1%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생활폐기물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재활용률이 57.6%에서 56.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될 경우 재활용 처리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가정생활폐기물은 17,495.5톤/일로 이 중에서 1.6%인 363.7톤/일만 재활용 처리되었다. 따라서 가정생활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3장에서는 가정 부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기존 거점수거 시설 운영사례를 검토하였다. 거점수거 사례는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 거점수거로 나누어 설치현황, 분리배출 품목, 이해관계자 역할, 실제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정식 거점수거는 제주지역의 클린하우스를 시작으로 최근 환경부의 재활용동네마당 사업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정식 거점수거는 ‘생활폐기물의 종합 배출·수거시설,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업, 다양한 부대장비’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식 거점수거의 장점으로는 ‘상시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 및 만족도 증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부대장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리수거함의 적정 배분문제, 종이/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미흡, 소형가전제품 분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고정식 거점수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종이박스 등 부피가 큰 폐기물 맞춤형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제도 및 장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식 거점수거는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 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동식 거점수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특화 배출·수거시설, 자원관리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별 다양한 운영방식’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거점수거의 장점으로는 ‘재활용 선순환 구축, 지역 상생구조 구축, 수집·운반비 및 선별처리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활용정거장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자원관리사 확보 및 이탈 문제, 재활용 유가품 하락’ 등의 문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동식 거점수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반대민원 설득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상설 배출체계 도입, 자원관리사 교차근무 등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 4장에서는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 본 거점수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은 2015년 하반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부분 거점수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이 도입기인 점을 감안하여 파급효과를 고려한 설치장소 선정 필요성과 시설관리자 확보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거점수거 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지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분리수거체계 선정, 디자인 개선을 통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거점수거 시설 내 분리배출 요령 안내, 수거 관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거점수거 시설은 공통적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률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경우 청소예산 절감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의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5장에서는 거점수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거점수거 사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점수거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① 이동식 거점수거(재활용정거장 사례) ② 고정식 거점수거 전환(재활용동네마당 사례)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상시 배출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이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은 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여타 거점수거 사업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여 배출자들의 배출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구축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종량제 운영현황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분석
1. 쓰레기종량제 운영현황
가. 쓰레기종량제 대상 폐기물 및 시행지역
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다.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라. 생활폐기물 수거방식별 장·단점
마. 생활폐기물 수거주기
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2013년 기준)

3장 거점수거 운영사례 검토
1. 클린하우스: 고정식 거점수거
가. 개요
나. 클린하우스 운영현황
다. 클린하우스 운영사례
라. 클린하우스의 장·단점 및 개선사례
2. 재활용정거장: 이동식 거점수거
가. 개요
나.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다. 재활용정거장 운영사례
라. 재활용정거장의 장·단점 및 개선사례
3. 거점수거 운영사례 관련 시사점
가. 맞춤형 분리체계 구축
나. 거점수거 시설 유형별 관리자 지정

제4장 재활용동네마당 추진경과 및 운영효율화 제고 방안
1. 재활용동네마당
가. 사업개요
나. 추진경과
다. 재활용동네마당 운영사례 및 운영현황
2. 지자체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파급효과를 고려한 설치장소 선정 필요
나. 시설 관리자 확보방안 검토 필요
3. 재활용동네마당 등 거점수거방식 운영효율화 방안
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분리수거체계 선정
나. 디자인 개선을 통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다.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리배출 요령 홍보 병행
라. IoT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가능한 수거체계 구축

제5장 생활폐기물 거점수거 사례와 성과
1. 기존의 거점수거방식 적용 사례
가.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고정식 거점수거 (클린하우스) 사례
나.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의 이동식 거점수거 (재활용정거장) 사례
2.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의 적용 시 경제성 분석
가. 시나리오 ① : 이동식 거점수거방식 (재활용정거장)
나. 시나리오 ② : 고정식 거점수거방식 (재활용동네마당)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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