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II)

Title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II)
Authors
박창석
Co-Author
송영일; 강영은; 안윤정; 문태훈; 김동환; 변병설; 박지영; 이동성; 정수영; 김수영; 조동인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ㆍ평가
Page
23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5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적응,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적응 정책 모의, Climate Change Adaptation,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daptation Policy Test
Abstract
Climate change has accelerated due to global warming and the vulnerability of social and ecological systems continues to grow. Amidst the situation, risk assessmen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ormulating adaptation plans. Therefore, in this study, hot spot area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First of all,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produce the indexes for hotspot analysis by using the GIS at the country level. This study focused on heat wave, heavy rain, and sea level rise among the many types of climate risk. The indexes were categorized into climate hazard, vulnerability and exposure. After selecting the indexes, standardized values and hotspot areas were deducted in present, mid-term future (2030s), and long-term future (2050) by multiplying the hazard and vulnerability value and then overlaying the exposure value. Hotspot areas were defined as high hazard, vulnerability and exposure. Case sites in each urban and rural area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from hotspot analysis at the country level by applying the same methodologies used in the hot spot analysis at the national level. Hotspot analysis indexes which are more specific than the ones applied at the country level were produced by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 interviews as well. Also,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hotspot values. Lastly, system dynamics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limate change impact and suggest policy direction. Through the system dynamics analysis, causality and feedback loop were produced to identif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scenario, recovery cost and scarcity of food wer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variables of the model. Four differ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budget scenarios were tested as normal budget, early adaptation, late adaptation, and urban focused budget system then applied to the model. In this study, we focused on identifying the hot spots by developing and using indexes that consider impacts of heat wave, heavy rain, and sea level rise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 In addition, we investigated hot spot shifts in the future and impact of variabl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adaptation plans in accordance with land-use and climate hazard. By taking these steps, policy implications and specific strategy directions were suggested, which can be used in preparing national risk management strategy.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간 및 자연 시스템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리스크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 정도 및 시급성이 높은 관심지역을 도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공간계획적 적응 방안 및 정책 모의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공간계획적 분석에서는 폭염, 폭우, 해수면 상승을 중심으로 국토환경 리스크 진단을 위한 국토 전역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분석 지표는 크게 기후위해, 취약성, 노출로 구분해 도출했으며,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지표값을 각각 표준화하고 각 기후 동인별 현재, 중기미래 2030년, 장기미래 2050년의 관심지역을 도출하였다. 관심지역(Hot spot)은 기후위해, 취약환경, 노출환경 값을 종합하여, 기후위해와 취약환경이 각각 높은 지역을 등급화하여서 관심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 유형별 분석에서는 국토 전역의 관심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영향 정도가 높은 도시 및 농촌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유형별 관심지역 및 영향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사례지역 분석에서는 국토 분석에 활용된 지표보다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계획변수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국토환경 관심지역 분석 결과와 도시 및 농촌계획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주요 변수 도출 및 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초 설계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초 설계를 위해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피드백 루프를 확인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의 적응 정책 모델과 정책을 모의하였다. 모델의 변수값은 국토공간 분석 시 활용한 변수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변수,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변수 그리고 식량 부족에 대한 변수를 활용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예산 시나리오 네 가지(정산예산, 조기예산증액, 예산증액지연, 도시집중예산)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관리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국토 전역 및 국토 유형별 관심지역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노출환경을 인간계와 자연계로 구분함으로써 노출환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시기별 위험지역 변화 정도와 함께 관심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적인 부분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영향을 고려한 공간계획적 측면의 전략 방안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적응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별 적응 전략 및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리스크 기반의 국가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추진체계 및 범위
나. 연구과정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분석
1.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연구
2. 국토환경 리스크 선행사례 분석
3.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 및 정책분석 사례
가.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
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 기후변화 연구사례
4.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환경 진단
1. 분석의 틀
2. 기후변화 영향 동인 설정
3. 관심지역(hot spot) 진단 지표 설정
4. 국토 전역의 기후변화 관심지역(hot spot) 진단
가. 노출환경, 취약환경, 기후위해
나. 관심지역(hot spot) 특성 분석
5. 시기에 따른 관심지역(hot spot) 변화 진단
가. 기후위해 기준 시기별 변화
나. 관심지역(hot spot) 시기별 등급 변화
6. 국토 전역 관심지역(hot spot) 영향요인 도출
가. 변수의 설정
나. 리스크 지표 개발
다. 리스크 인덱스 분석 결과
라. 리스크 지표 간 영향 관계 도식
마. 리스크 지표/지역 간 비교

제4장 국토 유형별 적응형 공간전략 및 정책 모의 분석
1. 도시·농촌지역 적응형 공간전략 마련
가. 도시·농촌지역 사례지역 및 유형 구분
나. 도시지역 적응형 공간전략
다. 농촌지역 적응형 공간전략
라. 국토 유형별 관리 방안
2.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 도시-농촌 적응 정책 모의
가. 모델 설계
나. 도시-농촌 적응 정책 모델 분석과 정책 실험
다.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가. 국토 관리 측면
나. 적응 정책 시사점 측면

참고 문헌

부 록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acs, SD)
국토 전역 관심지역 영향요인 도출 과정
인천광역시 용도지정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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