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Title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Authors
이현우
Co-Author
김충기; 강상인; 김종호; 이상헌; 임소영; Roberto V. Oliva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5-09
Page
10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5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재정, 양자협력, 네트워크,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Biodiversity Finance, Bilateral Cooperation, Network
Abstrac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adopte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The objectives of the CBD ar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ed the thi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hosted the twelf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2) to the CBD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in October 2014. This project aimed to contribute to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follow-up measures to the COP12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e tasks for this project include the analysis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biodiversity, the development of policy tools for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cooperations, and the operation of biodiversity network. The first task was to review the agenda of major meetings of the CBD and to analyze the discussions made in the meetings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and the Future Earth. In addition, the trend of the global society on the Nagoya Protocol and China's examples were investigate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As these issues should continuously be analyzed, not just as a one-time project, this project will keep analyzing the global trend concerning the discussions on biodiversity until 2020 and share the findings with relevant experts. The second task was to analyze financial resources for biodiversity to develop policy tools for the target 3 of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Both domestic funding need and estimated available resources were estimated to increase. However, estimated funding gap was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due to the higher increase rate of funding need than that of estimated available resources. In the meantime, international financial flow of Korea to developing countries between 2011 and 2013 totaled about $7.7 million, which was in the lower ranks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aising financial resources is critica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financial resource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it. The third task was to establish bilateral cooperations in Asia. It includes efforts such as networking through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Korea-China cooperation for nature conserv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the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analysis on the status of biodiversity in ASEAN member states, and submission of a proposal for a national park project in Indonesia. These activities are expected to help find biodiversity cooperation projects. The last task was to organize a workshop of experts from local environment institute, a workshop for mainstreaming biodiversity, and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ecosystem services. These workshops provided stepping-stone for sharing research status and collaborating with civil organizations. A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have not been addressed continuously, given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organizing regular workshops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am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The four tasks in the above are of great import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However, as governmental bodies or private organizations are not in favorable circumstances for leading these tasks, policy-research institutes should assume the role. This projec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BD by supporting the above tasks for six years until 2020.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3월에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 2014년 10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12차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논의 동향 분석,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양자협력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운영의 네 가지 과제를 수행했다. 첫째,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회의에 대한 의제를 검토했고, 최근 설립된 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미래지구에서의 논의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중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 동향 분석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과제를 통하여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둘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목표 3에 대한 정책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까지 국내 재정 수요와 가용 재원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재정 수요의 증가폭이 더 커서 이들의 차이인 재정 부족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 재원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총 지원규모가 약 7,700만 달러로 나타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 현황의 분석 결과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에서 양자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기반 네트워크 구축, 한-중 자연환경보전 협력,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기구 기반 남북 생물다양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아세안 회원국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네시아 국립공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발전하여 생물다양성 협력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내외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도 연구원 환경연구자 워크숍, 생물다양성 주류화 워크숍, 생태계서비스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을 통해 연구기관 간 연구 현황과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단체와의 교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세부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또는 민간 기관에서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 6년간 진행되는 본 과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의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체계

제2장 국제협약 논의 동향
1. 생물다양성협약 논의 동향
가. 제19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나. 제9차 협약 제8조 (j)항 작업반 회의
2.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협력 기구
가.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나. 미래지구
3.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향
가. 나고야의정서 현황
나. 중국의 동향

제3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목표 3의 정책도구 개발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연구과제
2.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 분석
가. 국내 생물다양성 지출
나. 국제 재원 흐름

제4장 아시아 지역 양자협력체계 구축
1.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기반 네트워크 구축
나. 한-중 자연환경보전 협력 방안
다.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기구 기반 남북 생물다양성 협력사업
2. 아시아 개도국 협력체계
가. 아세안 국가 현황 분석
나. 인도네시아 협력사업 발굴

제5장 국내외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운영
1. 시·도 연구원 환경연구자 워크숍
2. 생물다양성 주류화 워크숍
3. 생태계서비스 국제 워크숍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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