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Title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Authors
강만옥
Co-Author
조일현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5-12-01
Page
14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5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정책,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고용친화적 환경정책, 고용영향평가, Environmental Policies, Job Cre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bstract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의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정책이나 환경규제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 결정 여부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정책이 기술혁신을 유도하므로 초기에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지라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친환경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향후 관심사는 환경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발된 고용의 질이 어떠한 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환경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에서는, 동일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때 생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산출량의 감소 없이 일자리가 더 늘어나며, 재정 투자지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동일한 규모의 재정을 화석연료 산업보다는 非화석연료 산업에 투입할 때, 일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패널 시계열 모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패널 분석에서 환경정책이 1∼3년의 시차를 두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 업종별 유형자산 투자액 중 환경보호 투자지출의 비중이 1% 증가할수록 고용은 0.1%만큼 늘어났다. 둘째, 기업체 패널 분석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환경보호 투자지출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고려한 확률효과모형에서 기업체의 환경보호 투자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04%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환경정책은 기업 및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시장 수요 감소를 유발하며 시장 수요 감소로 결국 개별 기업 및 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와 달리 기업체 및 산업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환경정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이 반드시 고용창출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산업연관분석(환경산업연관표 분석)을 이용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으로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총 65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며 고용유발효과는 526명으로 추정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중 환경산업에 직접 발생시키는 직접유발효과는 443명이며, 여타 산업에 발생시키는 간접효과는 84명으로 나타났다. ?화평법?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예상 효과 모의실험(CGE 모형 분석) 결과, ?화평법?을 도입했을 때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은 ?화평법?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BAU)와 비교하여 2015년 1.84% 증가, 2016년 1.39% 증가 이후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0.2% 감소한 다음 2024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 추진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이 양립 가능하도록 환경규제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무엇보다도 환경적 목표, 즉 환경적 유효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환경규제는 그러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과 기술변화에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기준 강화, 공공투자, 환경세 등 보조적 정책수단 도입 및 정책혼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 관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업이 환경적인 혁신활동을 경험했는가의 여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기술혁신을 경험한 해당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기술혁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R&D 활동, 기업의 사내훈련과 교육, 노동자의 학력을 통해 대변되는 높은 인적자본 등으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환경기술혁신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친환경적인 공정 혁신 등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 및 시스템이 정비된 후에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고용창출의 크기가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안정적인 고용상황 조성뿐 아니라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향후 환경당국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적인 발전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가 유발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more efficiency and better results)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 관련 규제와 조율함으로써 ‘정책적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고용상황 조성과 고용의 질을 유지하여 기술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관심사는 과연 어떠한 고용의 질을 만들어 내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환경정책 추진 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환경분야의 고용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환경정책에서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 방법은 정책 및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산업연관모형 분석, CGE 모형 분석, 다변수 시계열 분석, 다변수 회귀모형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policy makers are suspicious ab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job creation, which becomes a barrier in actively enforcing environmental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systematically analyze how the introduction of new environmental policies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impact job crea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case studie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nforcing environmental policy and creating jobs, we find that environmental policies need to be designed to encourage eco-friendl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ximize employment, even if those policies are not very effective in creating jobs in the beginning. Also, in the future, the quality of employment induced by environmental policies must also be highlighted. The empirical results of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job creation (Panel data analysis) show that it is hard to conclude that environmental policies has a great impact on job creation. However, we find that environmental policies do not have negative impact and influence positively on creating jobs. The empirical results of inter-industry analysis (Input-Output Table analysis) on job creation effect are as follows: The enforce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enabled a total of 652 people to find jobs, and approximately 526 people were employed thanks to the Act between 2015 and 2019. The empirical results of simulation experiment (CGE model analysis) conducted to estimate the job creation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K-REACH are as follows: With the enforcement of K-REACH, labor supply of the overall economy increases by 1.84% in 2015, by 1.39% in 2016, and continues to grow until 2020 before dropping by 0.2% in 2021, and gradually diminishing until 2024 when compared to business as usual (BAU) without the introduction of K-REACH. It can be empirically confirmed that introducing environmental policies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promote job creation in our country. Therefore, in the future, “employment-friendly environment policies” should be actively pursued and to that end,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First,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job creation are compatible. Second, environmental policies that lead to eco-innovations should be actively pursued. Third,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promote a stable employment condition and enhance the quality of employment. Fourth, an assessment of employment effect should be conducted when pushing forward 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future and a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asses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environmental fiel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환경정책과 고용효과: 이론적 접근
1. 환경정책과 환경개선 편익
2. 환경정책과 고용의 연관성
3. 환경정책과 고용효과의 이론적 접근: 거시적 측면
4. 환경정책과 고용효과의 이론적 접근: 미시적 측면
5. 시사점

제3장 환경정책과 고용효과: 국내외 사례분석
1.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2. 재정투자지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
3. 환경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
4.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
5. 시사점

제4장 환경정책과 고용효과 실증분석: 부분균형분석
1. 패널 모형 분석
2. 산업연관분석(?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제5장 환경정책과 고용효과 실증분석: 일반균형분석
1. 개요
2. ?화평법? 도입에 따른 새로운 Business model의 시장 규모
3. CGE 모형을 이용한 ?화평법?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4. 분석결과

제6장 요약 및 정책 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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