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Abstract

2012년 Rio+20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16-2030년간 회원국 정부가 추구할 보편적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 각국은 자국 현실을 반영한 국가 SDGs 설정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성과를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보고할 예정이다. Post 2015 지속가능발전 논의 및 국가 차원의 SDGs 이행은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이 요구되지만,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위상변화로 범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논의 기제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이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계획 내로 주류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1.Post-2015 형성과정과 구조 Post-2015 개발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과 169개의 세부이행과제(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와 차별화 된 점은 목표 17이 금융, 기술, 역량구축, 무역 등 목표 1부터 목표 16까지의 이행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들에 대한 과감하고, 체제 전환적(transformative)인 세부 이행과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목표는 2015년 9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포함되어 있으며, 빈곤의 해소를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지구적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강조하고 있고, 제시한 모든 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은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핵심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하였다. S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동원과 국가적, 국제적 제도 정비 방안은 개발재정대책 관련 합의문서인 “아디스아바바 실행 의제(The Addis Ababa Action Agenda)”로 채택되었다. 1.1.1.목표간 상호 연계성 UN/DESA에서 수행한 목표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공개작업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협상을 거쳐 채택된 국제적 합의물이다. 이는 제시된 17개 목표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관한 논리적 체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각 목표가 유기적으로 이루고 있는 상호 관계의 체계성이나 논리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목표와 세부이행과제 간 연계를 살펴보았을 때, 107개 세부이행과제 중 60개가 원래 속해있던 목표 외에 다른 목표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9개의 세부이행과제는 세 개 이상의 다른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이행과제는 목표와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거나 “제3의” 관계를 형성한다. SCP, 평등, 빈곤, 성장, 고용과 관련된 목표는 10개 이상의 다른 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SDGs 목표 2, 3, 4, 5, 6, 11, 13, 15와 16은 6~8개의 다른 목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1.2.목표의 성숙도와 인과관계 ICSU-ISS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시된 목표와 세부이행과제는 기존의 국제 협약 및 프로세스와 일관성, 시행가능성, 측정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였을 때, 전체 169개 세부이행과제 중 29% 잘 개발되었으며, 54%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하고, 17%가 더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표 간 인과관계의 경우 빈곤종식(목표 1)은 식량안보의 달성(목표 2), 양질의 일자리 제공(목표 8), 불평등의 감소(목표 10), 기후변화 대응(목표 13)의 목표 달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빈곤종식을 통해 건강과 웰빙(목표 3)이 야기된다는 스토리라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였을 경우 목표 1은 SDGs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모든 목표와 연관을 가지고, 특히 목표 2, 3, 4, 5, 6, 8, 10, 13, 16, 17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에 영향을 받는다. 1.2.Post-2015 SDGs 국내 이행전략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여건을 살펴보았으며, 우선 Post-2015 SDGs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이행여건 개선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 경제, 환경 전반의 균형을 달성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여건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행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제1차,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고, 현재 시행중인 SDGs와 연관된 국내 유관계획들을 경제, 환경, 사회부문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유관계획 내로의 주류화 방안 마련을 위해 SDGs 169개 세부이행과제와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84개 세부과제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SDGs 목표 대비 이행과제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이행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발전과 관련된 이행과제가 가장 적어 향후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이행과제 선정 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타 유관계획과의 연관관계 분석에서도 SDGs 목표 5, 목표 16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부문의 보완이 요구되며, SDGs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 환경, 경제와 관련된 국가계획이 균등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니터링 및 이행지표와 관련해서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s 검토지표가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통해 질적인 부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3.녹색경제 이행 관점의 SDGs 추진 전략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부문보다는 경제·환경에 관련된 사안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화된 SDGs의 각 목표들은 유기적으로 선순환적인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녹색경제의 이행이 최종적인 목표인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부문의 이행을 유도하게 되므로 녹색경제의 이행과 함께 세 핵심축이 균형을 이루어 국가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사회부문 목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대안을 우선 마련함으로써 이들 우선 목표들이 관련 국가계획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1.4.포용적 녹색경제와 사회부문 SDGs 이행방안 환경과 경제 부문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진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녹색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빈곤과 복지 문제에 귀결되므로 녹색경제 이행의 출발점은 SDGs 내의 사회부문 목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SDGs 목표 중 사회부문 관련 목표인 빈곤, 보건과 의료, 아동발달 및 교육,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이행 여건의 검토와 이행 전략의 대략을 제시하였다. 이전의 유사 목표들과 달리 SDGs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의 주요 목표와 그 이행여건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행에 있어서 정부 각 부문의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실천의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폭넓은 참여와 환경, 경제, 사회 각 부문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의사소통과 협력 기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환경분야 목표에 연관된 이행과제들에 치중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대내외 이행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적 이론적 연구 기반과 충분한 연구성과가 조속히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facing serious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including polarization, global spread of financial crisis and intensified global environmental issues even though they are reinforcing their efforts for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national welfare through the market economic order developed in various forms. Each country makes efforts to solve such problems through their unique approaches, but these risks are linked to each other beyond a national level, emphasizing a need of agenda to solve such problems in a global level. For such purpose, UN established the New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2000 and began to make efforts through the global cooperation system for poverty reduction. UN also agre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would be promoted between 2016 and 2030 in 2015 by reflecting newly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s based on the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previous MDGs and UN is currently prepar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goals. In this report,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ditions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our society and economy were facing were reviewed. Also, the green econom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our country in response to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st 2015-SDGs) were reviewed based on ou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strategies, implementation plan and relevant national plan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green economy were draw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detailed implementation conditions for social development goals that were the ultimat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terms of green economy as well as important prerequi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