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한국 환경연구센터 설립의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Title
캄보디아-한국 환경연구센터 설립의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Authors
유헌석; 조을생
Co-Author
김호석; 박준현; 김민아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네트워크(NISD) 운영 : 2015-13-01
Page
5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6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캄보디아, 환경문제, 환경연구센터 설립 전략, 농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국제협력, Cambodia,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Strategies, ODA, ODA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bstract
Follow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Environmental Issuse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The research aims to make suggestions about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In the first chapter, we explained about the background of hand over the Strategies for Rural Planning toward cambodia as Successful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Supported by ODA. In Addition, we Suggested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Follow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we made an effort to build cooperation continually with government of Cambodia and RAC as advisory. Then during performance task we missed contact point as counterpart. For this reason,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ment of aggressive and specific plan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Nevertheless, It wouldn't be delayed no more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Government of Cambodia or RAC build a partnership by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dditionally, For the next Study, we can Consider appling Environmental Education in Course of Cambodi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urriculum.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 연구과제 ?캄보디아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연구센터 설립 지원방안 수립?(유헌석 외, 2014)에 이어서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공조하에 학술원 산하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동 환경연구센터의 설립 방향 및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1장에서는 과거 우리나가 반세기에 이룩한 고속의 압축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발전의 성공사례 모델로 농촌개발 전략의 프로그램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는 배경에 관해 설명하였다. 농업 분야 GDP 1%의 성장은 적어도 빈곤층 소득의 30%를 개선하며 농업주도 성장은 비농업부문으로 인한 성장보다 빈곤층 20%의 성장 및 복지효과를 보인다(Delgado et al., 2010;허장, 정승은(2013), p.41에서 재인용).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과의 상호협력체계를 통한 환경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내용인 기존 설립계획을 요약하였다. 캄보디아 환경연구센터의 비전을 “녹색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최고의 환경정책 자문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운영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센터 설립을 위한 구조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환경연구센터의 운영 및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극대화하려면 KEI의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환경 현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토지 양어’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운영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하였다. 산림을 포함하는 면적의 경우 기타 용도로의 개간이나 주변 국가로 수출하는 목재의 양이 급증하여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기에 수량이 집중되어 수량관리가 어렵고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 및 폐수 처리 등의 사회구축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메콩강에 건설되는 수력발전용 댐으로 인해 강 주변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캄보디아 국민의 식량 자원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수산 자원 역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한 캄보디아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물종 서식지가 감소하고, 빈곤의 악화로 생물자원을 과용하거나 야생동물의 불법 교역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남서쪽 해안지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우, 어류, 소금 농장으로의 개간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어류 역시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도시화로 인한 CO₂ 배출량의 증가와 가정용 또는 산업용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와 나아가 캄보디아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환경현안과 그 대응방안 분석을 통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의 공조하의 환경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캄보디아와 한국 간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구상단계에서 센터의 설립 비전과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구센터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산하의 환경정책수립과 정책자문 및 환경기술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최고의 환경정책 자문기관’을 목표로 하며 운영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설정하였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공간 환경 이슈 및 환경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 조직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요구되는 역할로는 전문 인력 상주안 또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안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직체계에서는 환경교육 훈련부서의 역량 강화 훈련에 중점을 두고 환경정책 연구부서에는 넓은 범위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전략을 담당하도록 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간 환경 이슈별로 접근하여 환경현황과 관련한 정책 연구와 환경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에 관하여는 전문인력 상주안을 택하였다. 주요 업무는 환경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것이며, 추진 전략으로는 특정한 장소나 대규모 예산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의 준비 작업기, 전문가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발전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협력과 새로운 역할을 도모하는 도약기로 그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2014년 10월 캄보디아 부총리 소크 안(Sok An)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공적개발 원조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하여 KOICA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공적개발협력은 캄보디아의 환경부문에 한정하여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외부에서 개입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 산하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은 캄보디아 자국민이 주체적으로 환경현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으로서 이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환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국제협력의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KEI와 협력하여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캄보디아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기존 설립계획의 요약
1. 환경연구센터의 설립 방안
가. 환경연구센터의 비전설정
나. 센터 설립을 위한 구조적 시나리오 설정
다. 환경연구센터의 주요 업무 및 추진 전략

제3장 캄보디아 환경현안 분석
1. 캄보디아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
가. 농업활동에 의한 환경파괴
나. 메콩강 유역의 수력에너지 개발
다. 환경기초시설의 취약
라. 시사점
마. 환경교육 환경 미비 및 환경 전문인력의 부족
2. 캄보디아의 환경 분야 국가 비전
3. 캄보디아의 환경정책 관련 기관
가. 환경부
나. 농업·임업·어업부
다. 수자원·기상부
라.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
마. 산업·광업·에너지부
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사. 캄보디아 기후변화연합
아. 메콩강 위원회
4. 지속가능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문제점 분석
가.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과 농업
나. 지속가능한 임업
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라. 지속가능한 어업
마. 지속가능한 광업
바. 지속가능한 관광업
사. 지속가능한 교통
아.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 지속가능한 물 공급과 위생
차. 고형폐기물 관리
5.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정책

제4장 환경연구센터의 추진계획
1. RAC의 한계
가. 학술기능의 편중
나. 환경 전문인력의 부재
2. 환경연구센터의 역할 재정립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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