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II) :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Title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II) :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Authors
유헌석
Co-Author
노태호; 조을생; 박준현; 윤소윤; 김세원; 유기희; 서종혁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5-12-04
Page
11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7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메콩 강, 수력발전 댐, 전략환경평가, 스마트농업, 농촌관광, Mekong Region, Hydropower, Transboundary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mart Agriculture, Sustainable Tourism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tourism in the Mekong region in the frame of green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sserts tha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Korea,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hich is on a strategy plan to spread new eco-friendly agrotechnology and establishing local-appropriate policy for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tourism (sustainable tourism) in Mekong region. It requires participation of not on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all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Mekong River Commission(MRC) conduct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f Hydropower on the Mekong Mainstream in 2010. The report predicted adverse impacts on environment section and also social economy section in Mekong basin countries by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ydropower dams, which are food security problem, reduc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ivity, decrease in sediments and nutrients load and ecosystem change. These problems have big possibility to bring potential conflict on the issu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ence, considering the Mekong region such as Vietnam, Lao PDR, and Cambodia as agrarian countries, role of policy-making body and necessary of agriculture development is much emphasized in order to prevent or at least minimize predictable negative influences. Looking at the contemporary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olicy is seen after the early 2000s. This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development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growth is much urg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ing problems of poverty and hunger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y which pursues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policy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should be more appropriate to local in each country and these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research project in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월경성 전략환경평가(Transboundary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통해 메콩 강의 수력발전 댐 건설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그중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농업 및 관광 분야에 관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메콩 지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월경성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메콩강위원회가 강 유역 관리를 위해 개발한 ‘Rapid Basin-wide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이하 RSAT)’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다.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는 Espoo 협약에 따라 국경간의 환경적 영향을 예상해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메콩강위원회는 RSAT를 개발하였으나 수력발전 개발로 인한 영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겨우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의 국제적 협력만 강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메콩 강의 수력에너지를 위한 댐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계획에 대해 시행된 전략환경평가의 사례를 통해 수력발전 계획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략환경평가는 16개월에 걸쳐 메콩 유역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 9개의 주요항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고 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 하천의 퇴적물 및 영양분 이동 감소, 농어업 생산성 저하, 식량 안보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메콩 유역 국가간 국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끌어낼 정책 결정기구의 역할이 대두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유역 국가들이 농업국가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수력발전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자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콩 강 하류 지역 국가,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국가에 대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2016년부터 이행해야 하는 SDGs 의제 중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세 국가의 농업현황과 농촌개발 정책 및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수력발전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스마트 농업의 도입과 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대표 등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수립과 지원제도 확립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5장을 통해 한국이 실시한 농촌개발 정책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 이후에 친환경 농촌개발 정책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콩 유역국 같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사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적인 농촌개발 정책이 빈곤과 기아문제로 경제성장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합하며 바로 도입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거 농촌개발 정책 중 연료림 조성과 연료 절약형 취사도구의 보급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고 동시에 농촌 주민의 경제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환경과 현황에 적합하도록 현지화 전략과 보급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3.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월경성 환경평가의 이론적 고찰
1. 월경성 환경평가제도의 정의
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추진(Espoo 협약)
나.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평가
3. 메콩 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
가. RSAT의 목적 및 실행 원칙
나. RSAT의 내용
다. RSAT의 의의 및 한계

제3장 메콩 유역 수력발전 계획 전략환경평가 사례
1. 유역개발계획과 전략환경평가의 관계
2. 전략환경평가의 수행방법 및 체계
가. 범위설정
나. 기준설정
다. 영향 평가
라. 저감 및 완화
3. 전략환경평가 결과 요약
가. 전력(Power systems)
나. 경제(Economic systems)
다. 수문학 및 퇴적물(Hydrology & Sediment regime)
라. 육상생태계(Terrestrial systems)
마. 수생태계
바. 어업(Fisheries)
사. 사회제도(Social systems)
아. 항해(Navigation)
자. 기후변화(Climate Change)
4. 결론

제4장 전략환경평가와 스마트 농업정책
1.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농업
2. 메콩 강 하류 지역의 농업 및 농촌개발계획과 관광산업
가. 농업 현황과 기후 변화
나. 농촌개발의 의의
다. 지속가능한 관광업
3.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과제와 정책
가. 캄보디아의 농촌 현황과 과제
나.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정책
다. 캄보디아의 농업정책과 스마트 농업
라. 캄보디아의 농촌 관광
4. 라오스의 농촌개발과 정책 과제
가. 라오스의 농촌 현황
나. 라오스의 농촌개발 정책
다. 라오스의 농업 정책과 스마트 농업
라.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관광
5. 베트남의 농촌개발 과제와 정책
가. 베트남의 농촌 현황
나. 베트남의 농촌개발 정책
다. 베트남의 농업과 스마트 농업
라. 베트남의 농촌 관광
6. 결론

제5장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 사례
1. 농촌개발 정책의 시대적 변화
가. 새마을운동 이전의 농촌개발 정책
나. 새마을운동기의 농촌개발 정책
다. 농촌 정주권 개발과 친환경적 마을 개발기: 1986년 이후
2. 농촌의 에너지 조달과 농촌 연료림 조성
가.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 수요의 변화
나. 산림녹화 사업으로 농촌 연료림 조성
3. 농촌 특산단지 개발과 농어촌 생태관광
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
나. 농어촌 생태 관광개발의 시대적 변화
다. 농촌 관광농원 조성과 민박 및 휴양단지 조성(1984년∼현재)
라. 산지 자연 휴양림 조성과 생태 문화관광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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