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

Title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
Authors
강택구
Co-Author
이정석; 장훈; 노태호; 이난지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5-06-01
Page
12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7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지속가능발전, 새마을운동, ODA 사업, 개도국, 국제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Saemaul Undong, ODA project, Developing Country, International Cooperation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receiving requests from 50 developing countries to share experience and knowledge in Korea's Saemaul Undong. In addi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UNESCAP) and world-renowned scholars spoke highly Saemaul Undong as an excellent development model.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upgrading Saemaul Undong ODA projects into Korea's iconic development model. Against such a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s Saemaul Undong ODA projects and to draw the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by analyzing present situation of Samaul Undong ODA projects. This study analyzed key fac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re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al factors, it also divided 4 categorie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e scope of this study is ongoing projects according to Framework Plan of Saemaul Undong ODA project which is established in 2011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Saemaul Undong ODA projects are focused on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mong the fac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projects including environment factor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so far. Third, there are some categorie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didn't be carried out Saemaul Undong ODA projects. Forth, Saemaul Undong ODA projects were concentrated in basic human need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aemaul Undong in developing countries, three suggestions were proposed. First, Saemaul Undong ODA projects need to reflec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re actively. Second suggestion is to link with national plan of recipient country, specifically need to go on with environment projects. Last, Saemaul Undong ODA projects should connect up wi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검토하고 향후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 ODA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요소를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으로 파악하고 3개 요소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에 기초하여 각각 4개의 세부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 5월 정부가 수립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코이카(KOICA)와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 15개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들은 지속가능발전 3개 요소인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요소 중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환경보전 관련 사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전무한 세부범주들이 있다. 넷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과 생활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 내용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둘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수원국의 국가 차원의 계획과 연계하면서 환경보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견국 외교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기존 연구 검토
가. 연구 내용 및 방법
나.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의의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주요 요소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가. 1970~80년대 논의 전개
나. 1990년대 이후 논의 전개
2.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
가. 경제성장
나. 환경보전
다. 사회통합
라. 지속가능발전의 3개 요소
3. 소결

제3장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현황과 특징
1. 국내 새마을운동의 추진 배경과 경과
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추진 배경과 경과
나. 1980~1990년대 새마을운동의 추진 배경과 경과
2.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 배경 및 경과
가.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나. 주요 사업의 추진 경과
3.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특징
가. 국제개발협력 모델로서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 배경
나.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 현황
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
4. 소결

제4장 지속가능발전과 지구촌 새마을운동
1. 지속가능발전과 새마을운동 ODA 사업
2. 새마을운동 관련 ODA 사업 사례
가. DR콩고 키치니 농촌종합개발사업
나. DR콩고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다. 르완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라. 필리핀 퀴리노 주 지역농업개발사업
마.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바. 미얀마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사. 베트남 꽝찌성 새마을운동사업
아. 베트남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사업
자.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차. 우간다 농업지도자연수원 건립사업
카.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
타.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파. 에티오피아 데베소, 한도데, 아둘랄라 마을사업
하. 탄자니아 키보콰, 팡가웨 마을사업
거. 르완다 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 마을사업
3. 사례의 종합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시사점
3. 향후 과제 제안

참고문헌

부 록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NTP) on New Rural Development(NRD) in Vietnam
Amending five criteria on new rural developme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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