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Title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Authors
심창섭
Co-Author
장임석; Naohiro Kitano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5-06-03
Page
8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7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동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에너지 전환, Air Qual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East Asia
Abstract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십여 년 동안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오염 배출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존 등의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강영향이 큰 초미세먼지(PM2.5)의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도 국제보건기구(WHO)의 두 배를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중국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수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자료에 근거한 합의를 도출한 유럽 등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천 가능한 사안 등을 순차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실질적 국제협력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당사자 간 조정 기능(coordination)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의 목적과 비전뿐 아니라, 재정과 의견 수렴 절차 및 성과확산과 공유 등에 대하여 특정 국가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 의견조율이 가능한 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관련 협력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되기 위해 특징별로 수평적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보다 강력한 정치적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은 이미 중앙정부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징진지 지역 등 주요 지방정부에서 대기오염 배출의 단속 및 석탄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감기술은 현재 탈질, 탈황 분야에서 주로 이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아직 대기저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경험과 자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공유,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 협력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올해 미세먼지 공동 연구단을 설립, 실질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TEMM) 차원에서 대기오염 정책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이 현재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 현안인 초미세먼지(PM2.5) 연구와 모니터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피해비용을 연구하는 등 정책지원 활용과 관련된 협력을 이행해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중, 혹은 한중일 협력 이외에도 환경부와 미국 NASA가 주도하고 있는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사업(KORUS-AQ)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서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기질 측정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불확실성이 큰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주요 인자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 국제협력단 연구소(JICA-RI)와 함께 동아시아 대기질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일의 대기오염 정책의 현주소와 함께, 향후 에너지/도시/녹색기술을 포함한 새롭고 큰 틀의 대기오염 저감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기오염 모니터링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규명 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럽의 장거리 대기오염 이동 협의체 (CLRTAP)와 같은 국제적 협의 도출은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대기오염의 정책대화와 함께 경제협력 차원의 저감기술을 공공/민간기업 간 기술 이전과 경제적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각국 산업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부처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민간산업과 공공부문을 연결하여 에너지, 산업기술, 경제협력 차원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을 정부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사용과 기존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공유를 통해 에너지/산업 분야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분야에서의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 저감의 혜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ast Asia has suffered from severe air quality with the largest pollutants emissions, which causes great concern for environmental health. Despi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during two decades, the cooper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due in part that differences in political standpoints and due in part to lacking of coordination capacity for the programs. The enhanced coordination will be essential for the facilitating dialogues among stakeholder that can lead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Also, there should be the framework that can cover comprehensive agenda including energy efficiency and conversion from coal consumption to cleaner or renewable energy sources. Thus, the technology transfer of green technology by promoting mutual benefit in East Asia c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icient ways to mitigate air pollution in East Asia because the agreement among the scientific communities will take significant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efficient and active dialogue among summit to boost East Asian cooperation that can make the market system to facilitate green technology transfer.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 대기오염 관리 정책
1. 한국의 수도권 대기오염 관리 정책
가.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개요 및 성과, 한계점
나.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 중국의 주요도시 대기오염 관리 정책
가. 목표 및 국가 거시 정책
나. 지역별 시행현황
3. 소결: 동아시아 대기오염 정책의 특징

제3장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현황
1. 배경 25
2. 주요 대기협력 프로그램
가. EANET(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나.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다. NEASPEC
라. TEMM
3.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대응 분야 협력 동향
가. 한중 대기협력의 발전
나.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사업 (KORUS-AQ)
다. 일본 국제협력단 연구소와 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연구 사업

제4장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1. 기존 주요 대기오염 협력 프로그램의 평가
가. 코디네이션 능력
나. 프로그램 기구의 발전
다. 재정균형 및 동원 능력
라. 정보 공유
마. 당사자 참여 유도
2. 에너지 부문과 연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가.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에너지 부문 협력 사례
나. 대기질 저감 및 관리 부문 협력 사례
3.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발전(發電)부분의 협력 방안 예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JICA-RI 공동 프로젝트 Concept Note
한중일 녹색기술 개발 동향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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