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Title
국책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Authors
방상원
Co-Author
조한나; 채진호; 장태호; 조근옥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세부과제2 : 2015-04-02
Page
26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7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갯벌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후환경관리, Reclamation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onitoring,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후환경관리가 이루어진 대형 국책사업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을 시범대상사업으로 삼아, 동 사업의 사후환경관리가 적정하였는지, 조사결과 등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후환경관리 전반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도출하여, 이를 향후 유사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사후환경관리의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 갯벌 매립으로 인하여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와 저서동물을 송도지구의 주요 지표생물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등(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조류 및 저서동물의 조사결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KEI 검토의견 및 환경부 협의의견을 조사하였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관련된 타 조사보고서 등을 함께 조사·비교하였다.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관리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첫째, 송도국제도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조사결과는 조류 및 저서동물의 경우 그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류의 경우, 타 보고서(송도갯벌과 저어새 포럼 자료집(2011,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함께한 1년(인천시, 2014)과 비교할 때에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기간별 도래 개체수가 보고됨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상의 조류 조사결과는 그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저서동물의 경우, 과거 문헌자료와 비교 시 조사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15년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예측되었던 조류 및 저서동물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일련의 환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송도갯벌의 매립으로 인하여 이동성 조류(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그 영향은 당초의 우려보다 그리 높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조류의 도래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저서동물의 경우, 4회의 계절조사가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되어 군집의 장기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장기간 신뢰성 있는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KEI 검토의견과 환경부의 협의의견(지속적인 계절조사 및 소실되는 갯벌에 대한 인공서식처 조성의 필요 등)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되어 사후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한계점 또한 발견되었다. 조류의 경우,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 결여, 지표종에 대한 장기모니터링과 중장기 영향의 확인 및 저감방안 효과 분석이 결여, 자료보존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갯벌 훼손에 대한 보상 및 완화 조치인 대체서식지 조성지역이 동 사업의 사업지역인 송도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대체보상의 효과 및 실효성이 반감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서동물의 경우, 사업을 전후한 동일한 정점과 조사방법 시행, 일정한 정점당 채집면적, 퇴적물과 저서동물의 동일한 정점 비교, 지역의 소수 지표종 분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유사 갯벌매립사업 추진 시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조류의 경우, 1)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조사 지점,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 2)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 지점과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조류 영향, 도래 변화 및 그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 실시,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표종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5) 누적되는 중장기 영향의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보존기간 연장(현재 3년을 10년으로 상향) 등이 필요하다. 저서동물의 경우, 1) 사업을 전후하여 동일한 정점과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실시(매립예정지는 사전에 별도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소실되는 해역의 가치평가 필요) 2) 자료의 호환성을 위해, 저서동물의 채집면적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적합한 0.2㎡을 채취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 3) 퇴적물과 저서동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사정점에서 화학분석 및 입도 분석 등의 조사를 실시, 4) 저서동물 군집의 종 목록, 정점별 개체수 밀도, 생체량을 제시하여 향후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과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5) 사업지구 주변해역의 생태학적 지표종(indicator species)들을 선정하고 개체군의 장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군집분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은 1990년 매립이 승인되어, 1994년 4공구 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 국책사업이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단기간 보존기간(현행 3년)으로 인하여, 2005년 이전의 환경 변화 등에 관한 사항들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후환경관리 분석 및 평가를 동 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영향 받을 대표항목(이동성 조류 및 저서동물)에 한해서만 시행하였다. 그 외 갯벌 매립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양수질 등의 타 항목에 대한 사후환경관리의 분석 및 평가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Songdo construction project was to develop an international city with the dimension of 53.4㎢ by reclaiming the shores and wetlands in Incheon, Korea. Proposed in 1988,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reclamation has occurred, concerning mainly for the loss of habitat and flyway of migratory birds including CITES endangered species. Subsequently, a ser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was carried out.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counter measures derived from EIA had been efficient enough or poorly predicted, and we looked into any unpredicted impacts arisen. To do so, we investigat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EIA reports, reviews and quarterly environmental monitoring reports from 2005 to 2014. Various kinds of counter measures were proposed and actually employed such as creation of alternative bird habitats, reduction of soil suspended solids, use of low-noise and low-vibration equipments, continuous precise monitoring and etc. The data reprocessed and analyzed in our study showed that the number of migratory birds was decreased gradually and dropped almost a half compared to that of early stage of the reclamation. Whereas the number of bird species was fluctuated throughout the reclamation periods depending on the time and range of reclamation. In case of CITES endangered species such as a spoonbill, its number was drastically dropped during the heavy reclamation periods. But after that, its number was recovered gradually and seemed to reach to a full saturation in terms of habitat capacity. This implies that the project indeed impacted the bird population size but not the species diversity and especially not to the endangered species. In the case of benthic animal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rvey compared to the past literatu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field research conducted in 2015 and it was determin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data obtained. In addition, the four seasons field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at regular intervals could determine the long-term change in the community, it was carried out a long-term reliable analysis. It seems that substantial impacts were reduced thanks to a series of EIA procedures such as EIA reports, review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all together. Problems and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monitoring of Songdo construction project were also found. In the case of birds,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discussion about birds effect lacked. Reduction of long-term monitoring and ver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effect of long-term effects on indicator species was lacking. This issue also needed to improve data retention period, which is only three years. In addition, compens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for creating an alternative habitat is limited only to the Songdo district. The practical effect and th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compensation was halved. In the case of benthic animals, we need to improve on the same vertices and research method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e same vertices of the regular gathering area, sediment and benthic animals per vertex, and analysis on indicator species of local area.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내용

제2장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개요 및 주요 환경적 이슈
1.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개요
가. 송도국제도시의 개요
나. 송도국제도시의 단계별 개발계획
2.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주요 환경적 이슈
가. 갯벌 매립에 따른 육상생태계(이동성조류)의 영향
나. 갯벌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저서동물)의 영향

제3장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추진 경과
1. 환경영향평가 추진경과
2.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추진경과
3. 사후환경영향결과조사 통보서 주요 추진경과

제4장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분석
1. 본장의 구성 및 체계
2. 환경영향평가 단계
가. 1, 2, 3, 4, 5, 7공구
나. 6, 8공구
3.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
가.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II단계) 결과보고서 2006.1
나.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II단계) 결과보고서 2007.1
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II단계) 결과보고서 2008.1
라.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II단계) 결과보고서 2009.1
마.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V단계) 결과보고서 2010.1
바.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II단계) 결과보고서 2011.1
사.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V단계) 결과보고서 2012.1
아.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V단계) 결과보고서 2013.1
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IV단계) 결과보고서 2014.1
차.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V단계) 결과보고서 2015.2
4. 환경영향평가서 등 및 KEI, 환경부 협의의견 주요사항
5. 시사점 및 소결
가. 조류
나. 저서동물

제5장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주요 환경적 이슈별 사후환경관리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 갯벌 매립에 따른 육상생태계(조류)의 변화 및 성과 분석
가. 송도지역의 10년간(2005~2014년) 조류의 장기 변화
나.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2. 갯벌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저서동물)의 변화 및 성과분석
가. 송도갯벌 주변의 환경변화
나. 송도갯벌 주변의 저서동물 군집변화
다.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제6장 향후 유사 갯벌매립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1. 조사부문
가. 조류
나. 저서동물
2.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가. 조류
나. 저서동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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