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

Title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
Authors
이진희
Co-Author
전동준; 이영준; 이어진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세부과제3 : 2015-04-03
Page
18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7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EIA Follow-up Report, EIA Follow-up Review Manual
Abstr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can be simply defined as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a project af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Thus, EIA follow-up comprises two elements which are the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status of EIA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change. EIA follow-up can be used as a means for verifying the practical effect of the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is will help clearly identify the accurate impact of the surrounding area due to the project and minimize the unexpected environmental impact at the EIA processes. The recent increasing attention in EIA follow-up has mad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including adjustment of the submission period of EIA follow-up report and designation of new review agency, the distribution of guideline for EIA follow-up, etc. In addition to that, Improvement measures for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s such as EIA follow-up guideline distribution has been made. These circumstances has brought the great need for the life cycle EIA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process and feedback to the EIA itself.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manual of EIA follow-up for professional reviewer by analysing the related previous research, EIA follow-up KEI reviews, EIA follow-up plan in response to changed environment. This manual includes review process, a common review of the contents and direction, itemized review of information, project type. The review process divided into two-step process which consists of basic requirements review step to evaluate EIA follow-up report itself and review step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impact by reviewing the monitering data and analysis. In addition, a checklist is presented to review the environmental impact on each area such as water, air, noise, etc. according to each type of projec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manual.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관리 및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조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및 신규 검토기관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환류과정(Feedback)을 포함한 전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유형별 분석, KEI 기 검토의견 분석,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전문적인 검토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은 검토 절차, 공통 검토 내용 및 방향, 항목별 검토 사항,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절차는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보고서 기본요건 검토’ 단계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 내용평가’ 단계의 2단계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매뉴얼의 활용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항목별 및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1. 사후관리제도 현황
가. 사후관리 관련 법적 근거
나. 사후관리 절차도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방향
가. 절차 및 방법
나. 활용대상 및 기대효과
다. 구성 및 활용방법
3.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가. 검토 절차
나. 검토 사항
1) 보고서 기본요건 검토(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기본요건 검토)
2) 보고서 내용 검토(조사의 적정성 및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발생 여부 검토)
다. 검토 내용
1) 보고서 기본요건 검토
2) 보고서 내용 검토
라. 사업유형별 주요 검토 항목
1) 총괄표
2) 주요 검토 항목
마. 중점 검토 착안 사항
1) 항목별 주요 검토 사항
2) 사업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
바. 항목별 검토 사항
1) 동?식물상
2) 대기질(기상 및 악취 포함)
3) 수질
4) 해양환경
5) 토양
6) 지형?지질
7) 친환경적 자원순환
8) 소음?진동
사.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 사업

제3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표?지수 개발
나.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다. 사후관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참고 문헌


환경기준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roject Report(사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