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정책포럼 2015

Abstract

기후변화는 최근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빠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축, 적응, 국제탄소메커니즘 등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서부터 재정, 기술·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이슈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다보니 서로 간의 정보공유에서 조차 어려움이 있으며,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학관계로 인해 정책의 시행을 넘어 형성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공유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포럼은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간에 기후변화정책 관련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현안을 공론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금년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증대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체계에서부터 국내 INDC 수립의 영향으로 급격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탄소메커니즘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 본격화에 따른 기후재원 문제, 정부의 기후·에너지 관련 신산업육성 발표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후산업·기술 등 4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체계, 국제탄소메커니즘, 기후기술·산업, 기후재정 등에 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주제별로 전문가 원고를 청탁하여 이를 바탕으로 포럼자료집을 작성하였다. 포럼자료집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1장에서는 기후변화정책포럼 2015의 구성·운영 등 포럼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2장부터 5장까지는 각각 국제탄소메커니즘, 기후기술·산업, 기후재정, 기후변화 적응체계 등의 4개 주제에 대해 기술한다. 이에 더하여 부록에는 7차 포럼과 8차 포럼에서 다루었던 CCS(탄소포집저장기술) 관련 국내 현황과 COP21(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한 포럼 발표자료를 담았다. 본 자료집을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자와 공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효과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