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단계에 따른 적응형 가뭄관리정책 연구 : 지역 차원의 비구조적 가뭄대책을 중심으로

Title
가뭄 단계에 따른 적응형 가뭄관리정책 연구 : 지역 차원의 비구조적 가뭄대책을 중심으로
Authors
김호정
Co-Author
강형식; 정아영
Issue Date
2016-04-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6-01
Page
12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8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가뭄, 대체수자원, 수요관리, 위기대응, 제한급수, 해수담수화, Alternative Water Resources, Demand-side Management, Desalination, Drought, Risk Management, Water-use Restriction
Abstract
Consecutive low rainfall from 2014 to 2015 had lowered the level of Bo-ryeong multi-purpose dam at Chung-nam Province below 20% in the fall of 2015. Eight cities whose municipal water is supplied from the Bo-ryeong dam had to restrict the water supply. Although the Government had prepared the drought since early 2015, it focused mainly on the agricultural drought prior to the coming rainy season. However, the drought were still prolonged after the rainy season, and the response measures on the municipal water drought were far insufficient. The preparedness for the municipal drought was initiated just before the water supply restriction and the countermeasures lacked of systematization and effectiveness. Although the monetary incentive was provided to customers based on the curtailed amount of the domestic water use, its impact on water conservation was temporarily. The restriction of water supply did not consider either the water-use characteristics or the water conservation potential of different cities. Desalination and wastewater reuse are climate-proof or drought-proof water resources. Rainwater harvesting or grey water reuse can be used in drought if they are constructed at sufficient scale. Thos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require massive capital investment, and the large-sized plant is preferred for 'economies of scale'. While the public support for the investment on th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is high during the drought, it rapidly diminishes as the drought is reliev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alternative water resource should pass through the scrutiny on the economic as well as technical feasibility. Demand-side management in Korea heavily depends on the leakage control, while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se the policy mix composed of both voluntary and enforced measures. The various water-saving techniques and the behavior change of water users can result in significant effect on water conservation. Central government can promote demand-side management by introducing the incentive policies for water-saving appliances such as laundry machine. Simultaneously, local government can toughen rules on the installation of the water-saving devices and carry out the water conservation pilot project with public institutes. It is noteworthy that the compulsory restriction on domestic water use is generally applied to the wasteful end-uses in drought. Current policies on the drought of the municipal water have many shortcoming in a viewpoint of risk management. Similar policy measures on demand-side management were repeatedly presented at ‘water-supply master plan’ and ‘demand-side management plan’. The drought emergency plan comes into operation in the vicinity of the water-supply restriction and it hardly contributes to the drought preparedness. Both supply-side and demand-sid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different drought stages. For instance, it is necessary to set drought triggers and qua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various water conservation measures. In addition, the legal basis of local governor’s drought-related executive order needs to be established in . In conclusion, the risk management and adaptive policy should be encouraged for the drought. Drought risk can be prevented or managed by the monitoring and early-warning system. Drought mitigation measures including demand-side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based on current best knowledge. At the same tim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uch measures should be flexible.


가뭄은 경제ㆍ사회ㆍ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발생 지역이 제한적이고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재해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관리 등 비구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가뭄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응형’ 가뭄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5년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대책을 분석하였다. 강수량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평년을 크게 밑돌면서 보령시 등 8개 시?군에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낮아져, 생활용수까지 감량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2년 가뭄을 경험한 충남도는 2015년 초부터 농업가뭄에 대비해 왔지만, 생활용수 부족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였다. 그 결과 생활용수 절수대책은 제한급수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개별 가정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절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절수지원금이 소비자의 물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하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면 물 사용량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보령댐 급수지역 8개 시군에 동일하게 용수공급량을 20% 감축한 것은 개별 시군의 물이용 형태나 물절약 잠재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뭄 시 물공급 수단으로 대체수자원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해수담수화와 하수재이용은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규모가 확보된다면 빗물 이용이나 중수도도 가뭄에 대비한 용수공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체수자원 개발·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가뭄이 심각할 때에는 대체수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가 높으나, 가뭄이 해갈되면 대체수자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급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수담수화를 비롯한 대체수자원 개발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뭄 시 수요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국내 수요관리 대책은 주로 누수관리(유수율 제고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ㆍ호주 등 선진국은 물 사용자 및 용도에 따라 지원 및 규제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관리는 ‘강력하지만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가뭄대책으로 절수형 제품 등 다양한 기술적인 방안과 물절약 행동을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에서 검토했던 물절약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또한 건축 조례로 절수기기ㆍ설비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요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도 가뭄 시 일반 시민의 물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낭비적인 물이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생활용수 대책의 경우, 위기 대비 및 대응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댐의 이수안전도와 같은 물공급 서비스 수준에 대한 목표가 부재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요관리 대책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가뭄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은 생활용수 제한급수 등 가뭄 영향이 발생한 이후 또는 그에 임박한 시점에서야 작동되며, 사전 대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뭄 단계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대응조치의 물절약 효과를 정량화하여 가뭄 진행 상황별로 공급 및 수요관리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수도법?에 지자체장의 ‘사전 계획에 의한 제한급수’의 시행 권한을 명문화하는 등 제한급수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로 물관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아닌 ‘위기관리’ 및 ‘적응형’ 가뭄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통해 가뭄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최선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관리 등 가뭄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구성과 이행과정에서 유연성과 신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2015년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대응 사례
1. 2015년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 원인
2. 가뭄 진행에 따른 충청남도 가뭄대책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제3장 가뭄 시 대체수자원 활용성 검토
1. 대체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2. 해수담수화의 활용성 및 한계
3. 중수도?빗물이용의 활용성 및 한계
4. 하수재이용의 활용성 및 한계
5. 소결

제4장 가뭄 시 수요관리 대책 활용성 검토
1. 수요관리 대책의 중요성
2. 국내 수요관리 정책
3. 해외 수요관리 정책
4. 수요관리를 통한 물절약 효과
5. 소결


제5장 생활용수 부족 위기 대응수단 검토
1. 생활용수 부족 위기 대비능력
2. 생활용수 부족 상황 대응능력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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