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Title
건강영향조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Authors
배현주
Co-Author
신용승; 서양원; 박종원; 이종태; 임유라; 간순영; 서명순
Issue Date
2015-05-07
Publisher
환경부
Page
16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8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환경의식 증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태이다. 하지만 건강영향조사의 근거법령이 되는 환경보건법 상의 건강피해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환경역학 감시 등 각 조사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나 개념 구분, 적용 범위 등이 모호한 상태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환경보건법 등 현행 법령 상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수정 보완하여 환경보건행정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강영향조사 등 환경보건조사·평가의 개념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시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 2 장 환경보건조사·평가의 개념 및 현황 분석
제1절 환경보건조사·평가의 일반 개념
1. 법률적 관점에서 환경보건조사·평가관련 개념
2. 정책적 관점에서 환경보건조사·평가관련 개념
3. 환경보건조사·평가 관련 개념
제2절 환경보건조사·평가의 국내 실시 현황
1.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 일반 현황
2.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별 실시 현황
제3절 환경보건조사·평가 관련 국외 사례 조사
1. 미국
2. 독일
3. 캐나다

제 3 장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의 특성 및 개선점 분석
제 1 절 현행 환경보건조사·평가 관련 제도의 유형별 특성 분석
1.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 유형별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2.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 유형별 수행체계
제 2 절 현행 환경보건조사·평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점 검토
1. 현행 환경보건 조사·평가의 문제점 분석
2. 환경보건조사·평가의 개선점 검토 방안
3.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의 합리적 개선점

제 4 장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제 1 절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의 대상 환경유해인자 검토
1. 국내 환경유해인자 검토 현황
2.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검토의 개선방안
제 2 절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 유형별 조사기준 및 수행체계 개선방안
1.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 조사기준 및 수행체계 개선 방향
2.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 유형별 조사기준 및 수행체계 개선 방안

제 5 장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시안 마련
제 1 절 건강영향조사 관련 법?제도
1. 역학조사 관련 법?제도
2. 국민건강영양조사제도 관련 법
3. 현행 관련 법률을 통한 환경보건법 보완사항 도출
제 2 절 국내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이용한 소송 사례
1. 국외 사례 검토: 일본 “동경대기오염소송”
2. 국내 사례 검토
3. 법적 분쟁에서 건강영향조사 결과의 한계점
제 3 절 환경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대한 제·개정
1. 환경보건법 환경보건평가 신설
2.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조사ㆍ평가 사업 시행주체 자격요건 및 역할 명시
3. 역학조사의 대상 및 대상지역에 대한구체적인 명시
4. 환경보건조사ㆍ평가 관련한 타부처 자료 협조사항 명시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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