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 연구

Title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 연구
Authors
강만옥
Co-Author
이상엽
Issue Date
2014-05-30
Publisher
환경부
Page
ii, 16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0
Abstract
○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인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추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st-2020 신기후체제 마련이 진행 - 모든 국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Post-2020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 및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co tax reform)을 활발히 추진 -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산업경쟁력과 소득분배를 고려, 탄소세수를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재활용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 ○ 한편 우리나라도 ’09년 11월에 ‘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인 2억 4,400백만 CO2톤의 감축을 대내외에 공표 -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발전)부문 은26.7%, 수송부문은 34.3%, 건물부문은 26.9%, 농림어업부문은 5.2%의 감축이 요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발전부문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도 ‘15년에 도입할 예정 ? ○ 최근 심상정 의원이 여·야의원 28명과 함께「탄소세법」발의(심상정의원 대표발의)를 추진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책마련, 취약계층 지원, 대기보전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기존 과세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다가 추가로 석탄과 전기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 - 그러나, 동 탄소세법에서 제시된 도입시기, 과세대상, 세율 및 세수규모,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관계 등 심층적으로 논의할 다수 쟁점이 존재 ○ 한편,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에너지세제 개편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약하였으며 실제로 ‘13년에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개편안은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및 전기요금 개편 등과 같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적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장기 정책과제로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탄소세를 평가 ○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에 만료되어 보통세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수도 일반회계로 전입될 계획 - 이에 따라 환경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기후변화 및 환경재정투자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가 예상 - 교통세는 지금까지 도로 등 교통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재정투자 증대 여건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 ○ 본 연구는 향후 탄소세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및 국내 경제영향 최소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I. 서론

Ⅱ. 국내 에너지소비 추이 및 사회적 비용 규모
1. 국내 에너지 소비추이
2.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추이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2)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 정부의 CO2 배출량 감축목표
3. 국내 에너지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추정
(1) 사회적 비용의 정의
(2)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Ⅲ. 국내 에너지가격·세제 현황 및 문제점
1.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1) 에너지가격 정책의 중요성
(2) 에너지가격 결정구조
(3)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4)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2. 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점
(1) 최종에너지의 상대가격 왜곡
(2) 환경적 외부성의 내부화 기능 미흡
(3)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4) 전력소비로 바뀌는 대체소비 심화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운용상 문제점

Ⅳ.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및 국내 관련정책 동향
1.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2.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3. 국내 에너지가격 개편 및 탄소세 도입관련 정책 동향
(1)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개편(안)
(2)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3) 국회의 탄소세법(안)
(4) 정부의 탄소세 도입방안
(5)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안)
(6)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7) 환경유해보조금

Ⅴ.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현황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현황
(1) 스웨덴
(2) 덴마크
(3) 핀란드
(4) 영국
(5) 네덜란드
(6) 독일
(7) 일본
(8) 미국
(9) 중국
2. 시사점

Ⅵ. 본 연구의 탄소세 도입(안) 및 파급효과 분석
1. 본 연구의 탄소세 도입(안)
(1)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3) 본 연구의 제안
2.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2) 물가에 미치는 영향
(3)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4) 가구별 탄소세 부담액 영향

Ⅶ.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 방향
1. 과세 대상
2. 도입 방식
3. 도입 시기 및 전략
4. 세수 운용 방안
5. 배출권거래제등과의 정책혼합(Policy-mix) 추진
6. 중복 부담 해소 방안
7. 환경부담금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편과 안정적 환경예산 확보
8.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 이후 환경관점의 세출구조 조정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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