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 연구

Abstract

○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인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추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st-2020 신기후체제 마련이 진행 - 모든 국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Post-2020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 및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co tax reform)을 활발히 추진 -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산업경쟁력과 소득분배를 고려, 탄소세수를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재활용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 ○ 한편 우리나라도 ’09년 11월에 ‘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인 2억 4,400백만 CO2톤의 감축을 대내외에 공표 -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발전)부문 은26.7%, 수송부문은 34.3%, 건물부문은 26.9%, 농림어업부문은 5.2%의 감축이 요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발전부문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도 ‘15년에 도입할 예정 ？ ○ 최근 심상정 의원이 여·야의원 28명과 함께「탄소세법」발의(심상정의원 대표발의)를 추진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책마련, 취약계층 지원, 대기보전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기존 과세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다가 추가로 석탄과 전기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 - 그러나, 동 탄소세법에서 제시된 도입시기, 과세대상, 세율 및 세수규모,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관계 등 심층적으로 논의할 다수 쟁점이 존재 ○ 한편,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에너지세제 개편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약하였으며 실제로 ‘13년에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개편안은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및 전기요금 개편 등과 같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적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장기 정책과제로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탄소세를 평가 ○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에 만료되어 보통세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수도 일반회계로 전입될 계획 - 이에 따라 환경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기후변화 및 환경재정투자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가 예상 - 교통세는 지금까지 도로 등 교통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재정투자 증대 여건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 ○ 본 연구는 향후 탄소세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및 국내 경제영향 최소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